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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통과의 의미

2019.05.28

김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9.4.5)

세입추계 오차 원인분석 등을 담은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올해부터 국회제출

세수오차 줄이고 땜질식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정부 정책의 신뢰 되찾을 것으로 기대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계예산을 어떻게 짜시나요? 일반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될지 예측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과금ㆍ이자ㆍ생활비 등 고정지출비용과 외식ㆍ교육ㆍ문화생활 등 기타 소비항목별 지출계획을 짤 것입니다. 몇 달 뒤 여행계획이 있다면 당장의 지출은 줄이고 저축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요.

정부도 비슷합니다. 다음해 예산계획을 미리 수립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바로 ‘세수추계’로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나라곳간은 충분한지 예측하고 그에 맞춰 어느 곳에 얼마나 쓸지 계획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그만큼 빚을 내야하고, 더 걷히면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곳에 돈을 투입하는 땜질식 추경이 이뤄져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세수추계가 정확할수록 정부는 예산계획을 꼼꼼하게 짜 국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고 재원배분의 왜곡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확한 세수추계는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저해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난해에도 예측보다 더 걷힌 세금규모가 25조원이나 됩니다. 2013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한 최근까지 매년 세수오차는 10조원, 세수오차율은 5%를 초과하는 등 본예산의 세수오차 규모도 급증하였고, 특히 2018년과 2017년 세수오차율이 9.5%, 2016년은 8.1%로 예상을 웃도는 세수풍년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를 비롯해 국회 안팎에서 수년간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법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저는 정부가 국회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를 공개하고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분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세입추계에 전제된 가정 및 방법 등을 공개하지 않고 오차원인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여, 국회나 전문가가 오차의 원인을 분석ㆍ평가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외의 경우, OECD 33개국 중 27개국이 세입추계에 전제된 거시경제 가정 및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매년 예산과 함께 세입 실적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분석한 내용을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요국의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세수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인지하고 통과에 동의해주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재부 장관은 “세수오차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시인하며, 최근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을 포함해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2019.2.)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okkimss/221343563435

 

법안 통과로 정부는 올해 말 예정된 2020년 예산안부터 국회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고서를 통해 보다 꼼꼼하게 원인을 분석ㆍ평가한다면 이전에 비해 세수추계의 정확성은 높아지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blog.naver.com/okkimss/22125386136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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