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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재난’…피해복구 예산 투입 가능해집니다

2019.03.19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9.3.13)

 

안녕하십니까 김성식입니다.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고 피해복구에 예산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앞서 2016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당시에도 20대 국회에서 여·야·정을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제안 등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미세먼지 대책을 선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가정에서 고등어를 굽는 데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정부의 황당한 발표에 대해 ‘석탄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원인에 대해 철저한 파악을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자는 취지의 종합대책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okkimss/220740823340

이후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일시적 중단이나 폐쇄조치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및 범사회적기구’ 설치 등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법안 통과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늦게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으로 아직까지 오염원과 피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전제되어야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확대 필요성 차원에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면서,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차량 구매가 일반인들에게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8건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 현안을 더욱 잘 챙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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