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앞서 2016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당시에도 20대 국회에서 여·야·정을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제안 등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미세먼지 대책을 선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가정에서 고등어를 굽는 데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정부의 황당한 발표에 대해 ‘석탄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원인에 대해 철저한 파악을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자는 취지의 종합대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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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일시적 중단이나 폐쇄조치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및 범사회적기구’ 설치 등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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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세먼지 대책법안 통과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늦게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으로 아직까지 오염원과 피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전제되어야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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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확대 필요성 차원에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면서,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차량 구매가 일반인들에게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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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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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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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8건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 현안을 더욱 잘 챙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