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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세금사용은 결국 정부 신뢰 떨어뜨릴 수밖에... 김성식의원

2019.02.27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쓰는 일은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생색을 내면서 세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책임있는 발표를 회피한다. 오죽하면 한겨레신문이 부실한 보고서를 내고 문을 닫는 재정개혁특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대해 비판했을까.

 

선거때 표를 잃을 수도 있는 일은 아예 외면하거나 묻어두려고 한다. 연초에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만 해도 향후 5년간 사회안전망 확충에 332조가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있는 말이 없다. 기재부 공무원들의 보수적 추계로 인해 20조가 넘는 초과세수가 최근 3년간 연속 발생했는데 내년부터는 나빠지는 법인들 실적이 반영되는 등 그것마저 기대기 어려울텐데 나라살림을 어찌하려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바에야 재정개혁특위는 왜 만들었나. 위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큰 것 같다. 복지 확대, 낮은 조세부담, 낮은 국가채무 이 세가지를 다 만족할 방법은 없는데(트릴레마), 곳간에 대해 정직하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는 결국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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