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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신협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2019.02.26
안녕하세요 김성식입니다. 지난 2월 9일, 2019년 관악신협(이사장 이현주) 정기총회에서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등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신협중앙회장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맡긴 예탁금‧출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이자에 대해서는 15.4%(이자소득세 14.0%,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금은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됨으로써 지방소득세 1.4%만 내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혜택은 2018년 말 만료 예정이었고,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여러 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난해 초,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맡긴 예탁금‧출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예탁금은 3000만원, 출자금은 1000만원 한도로 2018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020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는 조합원과 회원, 준조합원으로 나누어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려해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고 이에 조합원·회원‧준조합원 모두에게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되었습니다.
신협을 이용하는 모든 서민들이 비과세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기회의 사다리와 삶의 안전망이 튼튼하게 만들어 조금이나마 민생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2017년에 만료되는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부분 감면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도 적극 나선 바 있습니다.


서민금융기관 육성해 서민경제 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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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동안 신협의 숙원 사업이었던 ‘목표기금제’ 도입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신협 등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목표기금제는 예금보험료 목표액을 정한 뒤 그 이상 넘어서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법인세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조합원들에게는 초과 적립액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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