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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19.02.19

김성식 의원,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발의(2017.11)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 시행

 

안녕하십니까 김성식입니다.

올 해 4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04년 정부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당시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지급했지만 2016년까지 무려 12년간 동결되어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초연금의 현실화를 위해 2016년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대폭 인상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했고,

같은 해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시절 2017년 예산을 증액시킬 주요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2017년 11월에는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앞서 2014년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당시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드렸지만,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 논의가 진행된 결과, 20만원에 머물렀던 기초연금액이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2019년에는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다만 올 해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이 주어지고,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혜택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관악구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고 즐겁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낙성대동 소재 구립 덕진경로당 재건축 사업으로 행안부 특교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올 1월 설계용역을 마친 덕진경로당 재건축 사업은 2월말에서 3월초 공사를 시작해 올 해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악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민생 현안을 더욱 잘 챙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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