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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경제정책이 좌충우돌이다 _ 김성식의원

2019.01.29
 

현 정부 경제정책이 좌충우돌이다.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놓고 면제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단다. 그럴거면 재작년 문 정부가 최초로 짠 2018년도 예산안 발표할때 토건 예산 줄였다고 자기자랑이나 하지 말았어야지. 
작년 연말 대학강의실 불끄기와 같은 초단기 일자리 정책에 매달리더니 이젠 투자효과도 검증하지 않은채 냅다 토건사업으로 달려가고 있다.

 

언제까지 단기적 지표에 집착하며 경제를 그르칠 것인지 참 딱하기 그지없다. 과연 자신들은 어떤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진보연하는 논리와 품질낮은 정책들이 일치하는지, 그 결과는 어떨지 알고 덤비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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