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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 착시' 탓에 경제 체질개선 못해 추락...文정부 실책도 위기에 한몫 _ 김성식의원

2019.01.24
사진출처 : 서울경제
 
[여야 경제통에게 듣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생산성 높여야 재도약 기회
최저임금 등 속도조절 필요
4차산업혁명 핵심은 기술력
M&A활성화 막는 규제 풀어야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경제구조 개혁을 국제통화기금(IMF)의 강요를 받으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나사가 풀렸습니다.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체질개선을 빨리했어야 했는데 ‘중국 착시’ 탓에 시간을 끌다 반도체를 제외한 전 주력 업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경쟁력이 다 뒤처지게 됐습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힘입은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우리 경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착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야당의 대표적 경제 전문가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 구조적인 요인을 이처럼 진단했다. 설상가상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하고 우리나라가 그 늪에서 헤어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오류 및 실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현 정부가 사변적 경제철학을 앞세우면서 실사구시적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이 경제주체의 의지를 많이 약화시켜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처방으로 생산성 향상, 제도 개선, 복지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생산성’이라는 단어는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스무 번이나 언급하며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너무 낮다. 일례로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과 울산 공장의 생산성만 비교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앨라배마 공장은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투입되는 노동시간이 14.7시간으로 울산 공장(26.8시간)의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개선도 반드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도 “노사 협력, 교육 및 인재 양성, 직무급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설령 임금이 다소 올라가고 노동시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사회가 흡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중소 벤처가 개발한 아이템과 기술력 등을 대기업이 정당하게 활용하거나 해외에 내다 팔 수 있게 해주고 벤처는 회수한 자금으로 다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인수합병(M&A)’”이라며 “지주회사는 기업형벤처캐피털(CVC)도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M&A가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산업화 시대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한 낡은 경제 시스템, 폐쇄적 이노베이션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술 환경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5V9AU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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