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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신년기획_국회 기획재정위원회 3당 간사 좌담회...'새해 경제정책 성공 열쇠는' _ 김성식의원

2019.01.01
[사진출처 : 전자신문]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등을 필두로 한 수출 호조와 달리 투자와 고용, 경기지표가 둔화되고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수출 역시 반도체 등 일부 산업과 타 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 이탈과 통화가치 급락 등 불안 요소가 부각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역시 대외 의존성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위험 요인이다. 

정부 정책 보완점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국회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대안이 필요한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섭단체 3당 간사의 생각을 들었다. 

◆참석자(가나다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회=이호준 전자신문 산업정책부 부장 

◆'사람중심 경제 전환' vs '경제 빙하기' 

◇사회(이호준 전자신문 부장)=지난 한해 많은 일이 있었다. 경제 부문도 다사다난했다. 한 해를 돌아본다면. 
 
(중략)

◇김성식(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바쁜 한 해였지만 소득은 없었다. 정부가 국회 제언을 잘 듣지 않는다. 안타깝다. 150여건 정책을 제언했는데 입법이 잘 되지 않았다.

(중략)

◆2기 경제팀 과제, “과감한 전환” “일관성 있게” 

◇사회=각 당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만큼, 경제 문제 해결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경제팀 2기가 지난달 출범했다. 당부하고픈 말은.

◇김성식=홍 부총리는 일 하나는 정말 열심히 하실 분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부여됐는지는 논란이다. 사람 바꾸는 과정에서 성찰, 방향이나 시스템 개혁 논의가 별로 없었다. 시스템적으로 김동연·장하성 1기 경제팀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팀 내에 거시경제에 대한 통찰이랄까. 풍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관료 출신이 장점도 되지만 무던하게 상황관리, 시키는 일만 한다면 나빠진 경제를 되돌릴 수 없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는 것은 큰 카드를 쓴 것인데, 체감하기는 아직 어렵다. 국민이 정책 전환에 만족감을 갖기는 부족하다. 이제라도 땜질식 처방은 그만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같은 땜질 말고, 선이 굵은 제도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은 예전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민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야 한다.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국가재정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재정총량 늘려서 어려움을 덜어내는 것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 재정계획, 지출계획 등을 매우 세밀하게 해야 한다.


(중략)

◆최저임금, '준비부족' 

◇사회=최저임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한쪽에선 급격히 오른다고 반발하고, 다른 한쪽에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는가. 

 
(중략)

◇김성식=정부도 스스로 손해를 본 것 아닌가. 시장에서 구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득을 높이면 성장한다'는 논쟁에 뛰어들었다. 1년 반이 그렇게 흘렀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은 줬다가 뺐을 수도 없는 거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정부 재정으로 최저임금을 보조하는가. 

시도 자체는 100번 양보해서 선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통계청장 교체하고 아전인수 해석 나오고. 심지어 산업적 측면에서 조선 회복을 확대 해석하고. 누가 이런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겠다. 이 논란에 스스로 매몰되고 야당도 걸핏하면 제동을 거는데, 더 나은 고민할 수 있었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날린 모두가 시간 낭비를 한 셈이다. 여야가 모두 허송세월을 보낸 거다. 안타깝다. 

그러면서 정책 신뢰가 떨어지고 정책 이행이 어려워졌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오죽하면 개구리에 비유했겠는가.(박 회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강점이다.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소득이 개선됐다. 지금 문제는 생산성 하락이다. 이 점에선 정부와 기업, 노동계 협력이 필요한데 논의가 없었다. 

분배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2차 분배는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노동자간 격차 문제는 논의가 없다. 양극화 해법도 못 찾고. 국민이나 기업, 노동계 기타 자신의 이익을 손해보게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1999년 IMF 겪을 때 외환위기. 그 후는 중국 시장 착시, 반도체 착시, 이런 부분을 소홀히 다루다가 금융위기를 맞았다. 만성적 질환. 중요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비단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법으로 제시되는 혁신성장은 무엇이 됐든 사회적 실패를 해도 기업가 마인드가 필요하다. 기술 개발에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생태계로는 안 된다. 기존 산업은 경쟁력 잃고, 새로운 산업은 병목현상에 발목이 잡혔다. 

제조업만으로 잘 나가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 조선, 자동차 다 위기다.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등은 일부 경기적 요인이다. 

지금은 융합 경제시대다. 데이터 중심 산업이 발전한다. 정부가 예측해 산업을 특정하고 육성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혁신성장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
 

 
(중략)

◆'규제개혁은 대기업 특혜?'…인식 버려야 

◇사회=경제 위기 해법으로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한데 산업계에선 불만 목소리가 높다. 

◇김성식=해결책은 간단하다. 정부가 혁신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신뢰를 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인권 대통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데이터 비식별화한다고 해도 국민이 밎지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책임지고 비식별화 조치하고 가공,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기관이 악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 원유다. 법 개정이 막혀도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다면, 시장과 학계에선 실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 

민간에선 지쳐서 요구도 안하고, 청와대에서 명령 떨어지면 단편으로 쪼개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소용없다. 낡은 시스템을 깨부수는 행정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실패한 이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병행돼야 한다.
 

◆일자리대책은 '삼인삼색' 

◇사회=새해 일자리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김성식=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을 없애거나 '일거리상황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일자리상황판은 단편적인 숫자 늘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실제 규제가 얼마나 풀리는지, 스마트공장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신산업에 대한 진입은 얼마나 가능한지 파악해야 한다.

일거리가 생겨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자리 자체에 매달리면 단기 조치만 나온다.


(중략)

◆법인세율, 높이거나 줄이거나 

◇사회=소득분배지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은. 법인세 인상·인하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김성식=법인세율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대기업에 과표 3000억원, 25% 세율이다. 앞으로 법인세율은 논의가 어렵게 됐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법인세 올린다고 하면 난리난다. 정책 신뢰가 무너졌다. 

 
(중략)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취지는 인정, 불필요한 규제는 버려야

◇사회=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재벌개혁'을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당의 입장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김성식=중요한 것은 총수가 개인회사처럼 전횡하는 것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규제는 줄여야 한다. 단기적으론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협력하고 개방적 혁신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후략)
 
출처 :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81231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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