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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이번에는 해내야 한다_ 김성식의원

2018.12.15
 

5당 원내대표 합의와 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지지 확인에 따라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오늘 열흘째 되는 날 단식을 중단했다. 그 헌신으로 한걸음 진전 있었지만 이제 시작일뿐이다. 민심 그대로 국회의석이 구성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 힘을 모아야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고, 거대 정당들은 기존 선거제도의 기득권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는다.

 

말마다 개혁을 앞세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이슈 등 정작 자신의 이해가 걸리자 스스로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앞으로 민주당은 '개혁 입법'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늘 대결정치를 일삼고 반사이익이나 좇던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을 함께 좌초시키고 지역구 SOC 사업 예산을 반대 급부로 챙겼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 구성이 의결되고나서도 3개월간이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던 자유한국당, 이번에도 막판까지 오리발이었다.

 

지역주의에 기대고 텃밭에 기대어 국민으로부터 받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며 국회의 정치적 대표성을 왜곡하고, 상대를 제압하려는 극단적 대결정치와 공천에 목을 매는 계파패권 정치로 정치 그 자체가 황폐하게 만들고, 국정은 선출되지도 않고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는 청와대 참모들이 좌지우지하고 국회는 폭탄돌리기와 정쟁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87년 6월민주항쟁 이후에도 8번이나 총선을 치렀는데 그리고 총선마다 40%-50%의 물갈이가 있었는데 정치는 더 나빠지고 있다. 이제 물갈이를 넘어서 선거제도와 정치 틀 자체의 개혁이 절실하다. 국민이 찍은 정당 득표에 따라 민심 그대로 국회 의석이 구성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정치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국민들 중에 합리적인 목소리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잘 대변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바뀔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바로 그 출발점이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 해내야한다. 나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위원이자 간사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씨름과 곡절을 겪어야 할지 눈에 선하다. 오늘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심상정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도 함께 했다. 나와 심 위원장은 잠시 서로 쳐다보며 가늠하기 어려운 어깨의 짐을 공유했다. 기득권 정치를 이겨낼 국민들의 더 큰 성원을 기대하면서.

 

관련기사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5036551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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