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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세무사법] 나 이런 사람인데... 국세청 퇴직 세무사 행동규제 강해진다 _ 김성식의원

2018.12.12
 
작년 국정감사에서 세무사의 전관예우ㆍ전현직 유착ㆍ연고관계 선전 등의 실태를 지적하며 세무대리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원안 통과는 아니었지만 공정한 세무대리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귀중한 한걸음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고견 나눠주시는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 [조세일보]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세무사법]
 
수임 목적 과거이력, 국세공무원 연고관계 광고금지
 
앞으로는 국세청을 퇴직한 세무사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과거 이력이나 국세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광고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에 공직 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세무사들은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 두었다가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실적 내역서에 공직 퇴임세무사 여부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퇴직한 국세공무원들이 자신의 이력을 홍보하며 '전관예우'를 받는 듯한 내용으로 광고해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실제 세무대리 업계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이력 홍보와 인맥 과시 등으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5급 이상 고위직 세무공무원이 퇴직한 뒤 개업하면 청구와 조사대리에 한해 2년간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논의과정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수정되어 의결됐다.

한편 개정안에는 세무사회의 국선세무 협력 의무를 신설해 세무사회가 국선세무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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