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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_ 김성식의원

2018.12.05
 
[조선비즈] 행시 합격 전엔 '1급현역', 합격 후엔 '면제'…홍남기 병역 논란
 
홍남기 "6개월 이상 간염이라 면제…왜 면제인지 몰라"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만성 간염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행정고시 합격 전인 1985년 3월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홍 후보자가 고시 합격 후 병역 신체검사에서 만성간염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물었다. 당시 병무청은 만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성식 의원은 "만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후보자가 공무원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통과했냐"고 질의했다.
 
홍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그는 1985년 10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당시 간염 검사에서 ‘간염 항원 항체 양성(만성 간염 보균자라는 뜻)’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고시 합격 후 사무관 시보로 근무 중이었던 1986년 12월에 받은 병역 신체검사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간염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홍남기 후보자는 "만성간염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는데, 비활동성이어서 공무원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당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상 활동성 만성간염이었다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게 불가능했겠지만 저는 비활동성 만성간염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간염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1983년 5월에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무종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며 "1983년에 폐결핵 치료를 하면서 의사한테 간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간염이)활동성 상태인지 비활동성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측 관계자는 "병역 신체검사를 처음 받은 1983년과 현역 판정을 받은 1985년 3월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1986년 12월 면제 판정을 받을 때는 간염 판정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김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에 김성식 의원은 "군대를 면제받아야 할 정도로 간염이 심각하게 악화된 후보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휴직을 했다든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만성간염의 경우 그 당시 전염병에 해당했고, 전파력이 많아서 집체 생활을 하는 군대 내에서 병역 면제 사유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병역 기준에서 만성간염이 왜 면제 사유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후략)
 
[뉴스핌] [홍남기 청문회] 홍남기 "증세는 복지수준과 연계…국민적 합의 있어야"
 
'홍남기표 경제정책' 부재 호된 질타 받아
홍 후보자 "내년 경방에 세부내용 담을 것"
 
한태희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증세는 향후 복지 수준을 보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식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증세가 필요하냐고 질의하자 "증세는 복지 수준과 연계돼 있다"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식 의원이 정부 목표치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가 1~2년이면 끝나는 현실에서 증세를 안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냐고 재차 묻자 홍남기 후보자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0조원을 웃돈다. 정부는 세수 호황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세수 호황을 내후년에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김성식 의원은 아울러 '홍남기표 경제정책' 부재를 호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부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홍 후보자가 자신의 고유 경제정책 기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잘 짜여진 구체적 정책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 고유의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자는 이와 관련 "(이달 발표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담겠다"면서도 "제 고유의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구조개혁을 하고 포용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 의지를 충분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4/2018120402142.html

출처 :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20400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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