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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구당 폐지, 국회의원 기득권 강화 …정개특위 공청회 _ 김성식 의원

2018.11.21
 
이철희 "선거운동 기한 폐지해야…정치 질 나쁘게 해"
김성식 "선거권자 만 18세로 하향 조정 합의 이뤄야"
 
박영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21일 지구당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운동 기간 확대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구당 부활 문제를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지구당위원장은 정당 활동이 가능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당화(私黨化)와 고비용 등의 문제로 정치권은 2004년 '오세훈법'을 통과시켜 지구당을 폐지한 바 있다.

(중략)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줄여야 한다. 공정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현역 프리미엄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이 해결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중략)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식 의원은 "선거권자 만 18세 하향 조정 문제는 이번에 어떻게든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어서 보다 개선된 선거 참여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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