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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이제 여야 모두 사변적 논쟁은 그만합시다. 우리 경제의 현실, 그 만성질환의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반도체를 제외하면 경쟁력에다가 고용창출력마저 약화되고 있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들, 중국에도 뒤처지는 4차 산업혁명의 현 주소,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와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여성의 큰 육아 부담과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국민들을 각자 도생으로 내모는 취약한 복지 수준, 인적 역량을 키워 내지 못하는 낡은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 우리 내수 소비에도 큰 제약을 주고 금융 불안정을 키우고 있는 1500조의 가계부채의 문제, 민간의 활력을 억누르는 규제의 벽과 행정 만능주의,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면 다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 나아가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가 되겠다면 자신의 지지기반부터 양보와 변화를 호소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 JP모건 등 반독점 기업에 대해서 개혁을 한 것은 민주당 정부가 아닙니다. 공화당 출신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독일의 노동과 연금개혁, 바로 사민당 출신 슈뢰더 총리가 해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협상력을 구축하고 있는 10%보다 특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힘도 약해 목소리 약한 90%의 국민, 특히 중소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헤아려야 합니다. 진보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노동자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 내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을 해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사 간 협력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일자리 유지와 확대에 매우 긴요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른바 노노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연대 그리고 노사 간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대를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비롯하여 복지를 계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경제 더 좋아지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이 정부도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변적 논란과 작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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