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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김성식 의원 경제분야 질문 전체영상 _ 181002

2018.10.02
 
10월 2일, 김성식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섰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보도되었지만, 상세한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 하여 풀영상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짧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시간 내어 시청해주시고 고견 주신다면, 보다 새롭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책제언 뿐만 아니라 방송후기 등 다양한 의견 모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발언 모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경제지표들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정책목표와 결과가 서로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통계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일자리 쇼크입니다. 최저임금 옹고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광화문
에 모여 절규했습니다. 아들 알바 자리 없어지니까 부모님이 용돈을 줘야 되고 그만큼집에 쓸 소비력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람 쓰는 것 기피하게 되니까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복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표를 의식해서 핀셋 증세에 머무르니까 찔끔 복지밖에 할 수 없게 되었고 국민들은 내 삶이 과연 바뀌나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 내놓은 작년의 8․2 대책. 그러나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서울 집값 마구 뛰니까 젊은이, 촛불시민들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뿅망치 방식의 추가대책 발표했지만 이미 불신은 깊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5개월, 이제는 남 탓하기에는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서민이 더욱 어렵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마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경제 여건이 괜찮았을 때 제대로 했어야 했다, 기승전 최저임금 논란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다.
정말 큰 문제는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거도 빈약한 이론 논쟁에 빠져들면서 정작 한국 경제의 만성질환 그 현실과 처방전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밀쳐지고 옆으로 밀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챙겨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사변적 논쟁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확증 이론이나 무모한 오기로써 경제정책을 하게 되면 정책은 불균형해지고 편식하게 됩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사후 땜질을 하게 됩니다. 굵직한 개혁은 표를 의식해서 주저하게 되고 생색내기 좋은 단편적 정책을 앞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권이 성공하지도, 결코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중략)
 
◯김성식 의원 : 부총리로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잘못된 전망을 했고 결과가 지금 일자리 쇼크로 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솔직한 사과를 하실 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사과를 당연히 드리는 게 맞고요. 지난 7월, 8월 일자리 나왔을 적에 비슷한 발언을 국회 답변 과정이나 경제장관회의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용 문제로 인해서, 특히 최근 반기 들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14만 개 늘어났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들어서 생긴 이와 같은 고용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경제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 정책적 요인도 있는데 말씀을 잘 안 하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사실 하반기부터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고용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적인 원인과 경기적인 요인 외에 정책적으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용성을 볼 적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인정을 했고 지금도 같은 심정입니다.
 

(중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이제 여야 모두 사변적 논쟁은 그만합시다. 우리 경제의 현실, 그 만성질환의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반도체를 제외하면 경쟁력에다가 고용창출력마저 약화되고 있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들, 중국에도 뒤처지는 4차 산업혁명의 현 주소,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와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여성의 큰 육아 부담과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국민들을 각자 도생으로 내모는 취약한 복지 수준, 인적 역량을 키워 내지 못하는 낡은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 우리 내수 소비에도 큰 제약을 주고 금융 불안정을 키우고 있는 1500조의 가계부채의 문제, 민간의 활력을 억누르는 규제의 벽과 행정 만능주의,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면 다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 나아가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가 되겠다면 자신의 지지기반부터 양보와 변화를 호소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 JP모건 등 반독점 기업에 대해서 개혁을 한 것은 민주당 정부가 아닙니다. 공화당 출신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독일의 노동과 연금개혁, 바로 사민당 출신 슈뢰더 총리가 해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협상력을 구축하고 있는 10%보다 특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힘도 약해 목소리 약한 90%의 국민, 특히 중소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헤아려야 합니다. 진보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노동자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 내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을 해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사 간 협력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일자리 유지와 확대에 매우 긴요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른바 노노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연대 그리고 노사 간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대를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비롯하여 복지를 계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경제 더 좋아지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이 정부도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변적 논란과 작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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