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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성식, “상위 0.1%만 바라보는 조세정책에서 벗어나야”

2018.11.06
 
[세정일보] 김성식, “상위 0.1%만 바라보는 조세정책에서 벗어나야”
 
“담세능력 있는 구간 찾고 세수기반 마련 필요”
“문재인 정부 핀셋정책, 장기적인 정책 아니다”
 
상위 0.1% 고소득층·초거대기업에 집중된 문재인 정부의 핀셋정책에서 벗어나 담세능력이 있는 구간을 찾고 전반적인 세수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장병완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고소득층·초거대기업에 대한 핀셋정책의 증세효과가 미미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핀셋정책은 장기적, 지속가능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지난해 김동연 부총리에게 담세능력이 있지만 빠져있는 구간에 대한 증세방안을 주문했지만,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는 더 이상 세액구간에 대한 제도적인 확대는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 즉 담세능력을 가진 구간을 찾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직한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소득층·대기업에 집중된 핀셋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담세능력이 있지만 빠져있는 구간을 찾을 여력이 없었고, 이는 자칫하면 중산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식 의원은 “상위 0.1%만 바라보는 조세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조세소득재분배를 위한 올바른 재정지출 확립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뉴스] '내년 세법개정안…與 "소득불평등 해소" vs 野 "갈라치기 정책"'
 
(초략)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2018년 세제개편안은 주요 세목의 세제개편과 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게 특징"이라며 "현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자면서도 지난해 고소득층의 아주 좁은 구간에 대해서만 증세를 해 효과가 매우 적었고 세입 기반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더이상 세입 기반의 제도적인 확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정부의 조세나 재정 정책은 임기 5년만 생각하는 틀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기능을 강화해 최저임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후략)

 

출처 :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19

출처 :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05226&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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