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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서 말보다 빛났던 '책' _ 김성식의원 정책자료집

2018.11.01
 
[the300][국감 보고서]-③ 짧은 질의시간 한계 넘어 정책소통 채널로 떠오른 '정책자료집'
 
"국정감사에서 짧은 몇분의 질문만으로는 1년 여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말을 다 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올해 국감에선 국회의원들이 심도 깊게 연구해 펴낸 '책'(冊) 형태의 정책자료집들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의 말처럼 국감 질의시간은 깊이 있게 정책을 논의하기엔 제한적이다. 그나마 정파적인 발언에 써야 할 때도 많다. 정책 제안을 통해 피감기관의 개선을 이끌기 위해선 정책자료집을 통한 소통이 훨씬 효과적이다.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 의원은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인 변양호 보고펀드 고문을 직접 인터뷰해 정부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국감장에 배포해 화제가 됐다.

재정경제부 최장수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며 '소신 있는 관료'로 유명했던 변 고문은 김 의원과의 대담에서 "경제활력은 자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고민하지 말고 민간에 맡기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잘 해나갈 것"이라며 혁신성장 등을 위해 자유로운 시장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특허청장 출신의 김호원 서울대 교수와 같은 학교 이근 교수에 연구를 의뢰해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자료집도 펴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기재위 의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친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국회의원 대상 국감수행도 평가인 '300스코어보드'에서 별점 5개 만점을 받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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