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Home > 김성식의 생각 > 언론보도

[머니투데이][300스코어보드-기재위]'경제가 위기란 말을 듣고 싶으세요?' _ 김성식의원

2018.10.30
 
[the300] 29일 기재부, 한은 등 종합감사…마지막 불태운 기재위
 
2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김성식(바), 박명재(한), 박영선(민), 조정식(민), 심상정(정), 유성엽(평), 김정우(민), 추경호(한), 강병원(민), 김두관(민), 김광림(한), 유승희(민), 유승민(바), 최교일(한), 심재철(한), 정성호(위원장) 
마지막이었지만 뜨거웠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라는 조합 덕에 거시경제와 관련한 질의들이 수없이 오갔다. 마침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된 날, 국정감사 현장은 더 달아올랐다. 마지막까지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지는 굳건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기재부, 한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가졌다.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 일정의 마지막 순서였다. 

이날 국감은 기재부 국감을 포함해 총 4차례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원들이 던지는 덕담이 주를 이뤘다. 이 와중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은 정책질의가 오갔다. 

특히 기재부와 한은이라는 특수한 조합 덕에 의원들은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번갈아가며 통화정책 등을 묻거나, 제안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 한국경제를 진단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구조적 침체를 감안해 완화적 기조의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 총재는 "의견에 동의하고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한 번 올린다고 해서 저희가 긴축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정상화 과정으로 일단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11개월째 같은 수준이다. 고용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를 고려했다. 시장에선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 총재는 앞으로 2~3년 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있냐는 질의엔 "마이너스 성장은 외환위기 때나 있었던 것"이라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책으로 금리가 언급되는 데 대해선 "금리 인상 문제는 부동산 문제만 갖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물가, 국제경제를 다 보고 하는 것"이라며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략)
 
Quick
페이스북
블로그
후원안내
유튜브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