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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2018 국정감사를 빛낸 의원들… 김성식 의원 외 4명

2018.10.29
[사진출처 : 연합뉴스]
 
브릿지경제, 올해 국감 베스트 의원 5명 선정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지난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주로 파헤친 탓에 올해 이번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었다는 평가다. 브릿지경제가 현 정부를 향한 첫 검증의 칼날인 이번 국감에서 활약이 돋보인 주요 5개 정당별 베스트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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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 종부세 인하 등 부동산대책 한계 지적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감 때마다 날카로운 정책질의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국감에서 이목을 끈 건 논란이 무성했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한 질의였다. 정부는 앞서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이번 일자리대책 발표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종부세와 관련해 “개인이 내는 종부세수는 2016년 현재 45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만이 내는 종부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 기능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유류세 인하에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도 않고 유가가 더 오를 때를 대비한 대책도 없는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반대했다”며 “이는 조세철학의 문제로 유류세엔 친환경적인 경제구조로 가기 위한 구상도 포함돼 있는데, 당장 국민들이 힘드니 세금 좀 깎아준다면 싫다는 이는 없겠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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