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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8국감] 김성식 “유류세 인하혜택, 역진적…친서민·친환경 아냐”

2018.10.19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조세철학의 문제…노무현 전 대통령도 안한 정책”
유승희·유성엽도 “유류세 인하, 효과 미미”
김동연은 “내수 등에 필요성 있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인 정부를 향해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인기위주의 정책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류세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니, 유류세를 감면해주면 역진적인 감면혜택이 될 것”이라며 “제네시스 등 큰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적인 조세철학의 문제”라며 “유류세엔 친환경적인 경제구조로 가기 위한 구상도 포함돼 있을 것인데, 당장 국민들이 힘드니 세금 좀 깎아준다고 하면 싫어한단 이는 없겠지만 잘못된 조세정책이 아닌가”라고 했다.

현재 국제유가가 리터당 80달러 수준이란 김 부총리의 말엔 “과거에 120달러 넘는 수준일 때 잠깐 낮춘 적 있지만, 이 정도에서 내릴 만한 수준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를 낮춘다고 소비자가격이 실제로 낮춰질진 별개라도 과거에도 유류세를 낮췄다 가격이 오르니 (인하효과) 말짱 도루묵 된 적이 있고,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미리 내려 세수만 구멍나게 하는 것이니 유류세를 지금 인하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오르는 데 대책도 안되고, 낮아지면 의미도 없는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정책에 반대했다”고 거듭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배기량 2500cc 이하 차량이 85%나 되고, 경기상황과 내수 등에 필요성이 있다”며 “당장 선거도 없는데 표를 의식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서민혜택이 미미하단 주장은 김 의원이 처음 제기한 건 아니다. 기재위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원, 경유 57원, LPG 21원씩 하락하게 된다”며 “이를 한달 사용분으로 계산할 경우, 가구당 연료비 절감혜택은 한달에 6000원 정도에 불과해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2008년에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가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6조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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