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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e나라도움, 개통 1년 10개월 동안 보조금 부정·중복수급 확인조차 못해!

2018.10.17

e나라도움, 개통 1년 10개월 동안 보조금 부정·중복수급 확인조차 못해!
- 정보원 1년치 한번에 부정징후 처리, 실무부서 업무과다 핑계로 늑장 확인
- 김성식의원, 일정 시점 기준으로 정기적 부정징후 모니터링 주장
-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의견 반영하겠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국회)에서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은 e나라도움의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적발이 시스템 개통 후 22개월 간 감감무소식인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함.

 

◦ 김성식 의원은 7월 재정정보원을 통해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받음.(참고1) 이 자료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은 e나라도움을 통해 2017년도 전체 보조사업 19만 7,183건 대상, 4353개 사업(2.2%), 2조 7,031억원(4.5%)을 부정징후 모니터링 사업으로 추출함.

 

◦ 그러나 2017년도 부정징후 4353개 사업 중 현재까지 부정확정이 1건도 없는 실정. 재정정보원 18년 2월 17년 1년치를 부정징후 점검해 4천여건이 넘는 부정징후 건수를 8월 소관 부처에 통보. 이에 해당 부처는 업무과다라는 이유로 늑장 대응을 비판.

 

◦ 김성식 의원은 부정징후 모니터링 가동 시점을 정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해 짝수달 무슨 요일 등 일정시점을 정해서 이미 종료된 사업 건수를 집계하고, 이 건수들에 대해서 사후검증시스템을 돌려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던가 계속 관계기관에 부정징후 자료를 줌으로서 부정·중복수급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떤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 이에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저희들이 잘 생각해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하고, 한꺼번에 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해나가는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대로 실시해보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한편 e나라도움 운영기관협의회(e나라도움 내부 심의·의결 기구)의 동일한 지적에도 정보원은 늑장대응으로 일관
  - 사회정보연구원장이 여러 가지 패턴인식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정수급에 대해 잘 아니까 업무협의를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지만 후속 협의가 제대로 된 결과물 없었다며 빠른 부정징후 점검을 건의

 - 기획재정부 파견 위원도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패턴이나 중간결과를 알려 부정수급의 사전예방 역할을 강조하며 정보원의 미흡한 운영방식을 지적(이상 17.12.19 운영기관협의회 2차 회의)
 

◦ 김성식 의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지키고 이 자료들이 잘 통합관리가 되면서 보안도 지키는 동시에 자료의 내용이 적절히 국민에게 알려져서 여러 가지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아주 고질적이고 집요하게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파악해서 처벌을 하는 이런 일련과정들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1년동안 모아서 자료 부처에 주는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업무 개선을 촉구
                                                              

(별첨) e나라도움 2017년 부정징후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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