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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폐지될 뻔한 가계동향조사, 청와대 이메일 한 통으로 살아남아 _ 김성식의원

2018.10.16
 
[국감현장]김성식 의원, 청와대 개입설 주장
 
지난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던 가계동향조사를 청와대가 개입해 살려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18일 청와대 행정관이 통계청 과장에게 '가계동향조사 정책 활용 및 중단시 문제점'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는 정부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아닌 청와대가 통계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는 전국 2인 이상 약 8000가구를 대상으로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하는 통계다. 소득 하위 20%(1분위)부터 상위 20%(5분위)까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조사 방법은 가구가 작성한 소득 가계부를 통계청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소득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는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계속 떨어졌고 통계 정확성 지적까지 일자,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기하자고 2016년 말에 결정했다. 

김 의원은 "(가계동향조사를 대체해)가계금융복지조사로 지니계수 속이지 말고 해보자는 취지로 가계동향조사 안하기로 했지만 청와대 이메일이 오고 나서 통계청이 2018년 통계를 조사했다"며 "황수경 전 청장은 (경질 전)'동향조사 폐지가 맞다. 금융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이 만든 게 아니라 청와대가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계동향조사를 살린 이유는)발표하지 않기로 한 지난해 4분기 통계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통계청 담당 국장은 '청와대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네.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졸속으로 밀어붙여서 통계가 생겼고 현 청장이 '그것 좀 아닌거 같다. 개선돼야 할거 같다'고 하면서 청장으로 발탁이 됐다"며 "이 때문에 한국 통계 인프라가 불신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http://news1.kr/articles/?345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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