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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청와대 이메일 한통으로 시작된 통계 개입, 청와대 입맛 맞추느라…경제정책 전환 시기도 놓쳐

2018.10.15
청와대 이메일 한통으로 시작된 통계 개입
청와대 입맛 맞추느라…경제정책 전환 시기도 놓쳐
 
ㅇ 청와대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된 통계 개입으로 4년에 걸쳐 고심 끝에 폐지한 ‘가계동향조사(소득)’가 한 달도 안 돼 뒤집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통계청장 경질과 잘못된 통계 보고로 경제정책 전환 시기까지 놓치는 등 혼란을 야기하는데 강 청장이 일조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ㅇ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은 15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통계청 국감에서 황수경 전 청장이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이 가계동향조사(소득)를 대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는 통계청에 ‘가계동향조사 정책 활용 및 중단 시 문제점’이라는 이메일을 전송했다”고 운을 뗐다.
 
ㅇ 4년여에 걸친 가계동향조사 폐지 결정 철회는 청와대의 개입으로 시작된 셈이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청와대의 조급증이 발동된 것”이라며 “기재부 등 정부부처들도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ㅇ 결과적으로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가금복으로 만든 후,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보기 위해 없어져야할 가계동향조사를 부활시켰다는 설명이다.
 
ㅇ 김 의원은 “이같은 논란 중에 전임 청장이 물러나게 됐으면 정장 본인은 청장 직을 ‘도광양회(韬光养晦)’했어야 한다”면서 “논란 개입 당사자가 임명되면 통계 신뢰가 추락할 것을 몰랐는가”라고 물었다.
 
ㅇ 이어 그는 “통계는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이자 정책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통계의 신뢰 하락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치화된 통계는 이만 멈추고 독립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ㅇ 이날 통계청 국감에서는 청와대 지시로 올린 보고서가 통계 혼란과 논란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ㅇ 김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의도한대로 나오지 않자 청와대는 통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보사연과 노동연구원이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로 인해 대통령의 발언 뒤집기, 청와대 참모진 경질, 통계청장 경질, 가계동향조사 개편 등 통계청에 대한 불신과 경제정책 혼란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ㅇ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강 청장은 보사연 재임시절과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후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불과 통계청장 임명 며칠 전에는 “인구 구성에 비해 고령층이나 1인가구가 과다했다”는 입장인 반면, 임명 후 “가계동향조사 표본이 가구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점에 대해 기존 통계청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ㅇ 김 의원은 “4년에 걸쳐 ‘가계동향조사’를 폐지한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더니, 이제는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국가통계에 개입해 청와대에 잘못된 보고를 했다”면서 “정책전환의 시기를 놓치게 된 것에 대해 한 몫 거든 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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