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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자영업자의 눈물…“정책은 커녕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2018.10.15
자영업자의 눈물…“정책은 커녕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김성식 의원, 통계청장에 ‘자영업 신규통계 개발’ 촉구
 
ㅇ 하루에도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치킨집과 커피숍이 새로 생겨났다가 나거나 문을 닫고 있지만, 정작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없는 상태다. 그렇다보니 자영업자의 실태파악은 물론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통계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ㅇ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은 15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실컷 해놓고 발표하지 않았고, 이후 2017년 12월에는 국가승인통계에서 제외돼 작성을 중지했다”면서 “자영업 통계가 부족한데 그나마 유일한 소상공인실태조사마저 이 지경이 될 동안 통계청은 도대체 뭘 했나”라고 지적했다.
 
ㅇ 김 의원은 “강 청장은 보사연 연구위원 시절 자영업자의 소득분배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면서 “자영업 통계는 소득분배 개선 등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소득분배전문가인 청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ㅇ 김 의원은 자영업자를 위한 법규 마련도 함께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법에, 국세청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만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표 참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정책대상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 신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 분
자영업자(통계청)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개인사업자(국세청)
정의
◦ 근로자 고용 또는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기업
◦ 사업등록자 중
개인사업자
현황
◦ 자영업자 ‘17년 568만명
◦ 사업체 ‘15년 308만개
◦ 사업자 ‘17년 634만명
법적근거
◦ 없음
◦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 부가가치세법
통계산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고용동향, ‘18.1)
◦ 통계청 경제총조사
(5년, ‘15)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16)
차이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 포함
◦ 법인사업자 포함
◦ 근로자가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포함
 
 
 
 
 
 
소상공인
606만명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SOHO 등),
상시근로자 10인(5인) 이상의 사업체
 
 
 
개인사업자 634만명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
 
 
자영업자 568만명
 
 
 
 
 
 
 
 
법 인
개 인
 
 
 
 
 
 
 
ㅇ 김 의원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발언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제시한 근거 자료에도 자영업자들이 쏙 빠진 것 아니냐”면서 자영업 신규통계 개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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