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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300스코어보드-기재위] '다스·MB'로 시작해 유투브까지 간 첫날 _ 김성식의원

2018.10.10
 
[머니투데이 the 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서형수(더불어민주당·이하 민), 심상정(정의당), 조정식(민), 김성식(바른미래당·이하 바), 이원욱(민), 김광림(자유한국당·이하 한), 김정우(민), 강병원(민), 권성동(한), 박영선(민), 추경호(한), 박명재(한), 유승민(바), 나경원(한), 심재철 (한), 정성호(민, 기재위원장)

나라의 예산을 마련하는 창구이자,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세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로 보름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중략)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집행을 더욱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그는 세무조사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장확인이 사실상 세무조사처럼 이뤄지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장확인과 세무조사는 강제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는 "세무조사도 문제지만 세무조사를 넘나드는 현장확인과 사후확인 세무조사나 다름없다"며 "여러 검증 제도에 대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실천했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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