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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위한 ‘실적제한 폐지’ 실효성 의문

2018.10.11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위한 ‘실적제한 폐지’ 실효성 의문
김성식 의원, 조달청의 적극관리로 창업·중소기업인 입찰 참가 기회 박탈 없도록 주문
 
◦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대전)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겠다면서 내놓은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의 실적제한 폐지’ 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책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아 정책 실효성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조달청은 수요기관 자체발주가 나라장터 입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이들은 제외하고 중앙발주의 실적제한 현황만을 파악했다.<표1, 2> 조달청의 발표와 청장의 각종 인터뷰 내용과는 달리 수요기관 자체발주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러는 동안 수요기관은 여전히 입찰 참여를 위한 실적기준을 요구하고 있었다.<사례1>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창업소상공인이 실적제한 등으로 인해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 없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문턱낮추기의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이런 현실을 언론에서 몇 차례 지적하자 조달청은 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해명하고 발을 빼기 바빴다.
- 조달청은 해명자료에서 “공공기관들이 직접 발주하는 소액입찰에서 실적제한을 요구하면 입찰참가 희망자가 직접 시정을 요구하라”고 밝혔다.
- 특히 조달청은 실적제한 폐지 등 입찰의 주요사항이 변경될 때,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발주기관·입찰 참가자에게 공지하는 등에 대한 매뉴얼도 갖추지 않고 있다.
- 다만 실적제한 폐지 안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안내문구 및 관련근거가 팝업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 팝업창은 변경된 법령을 공시하는 것에 불과해, 이 팝업창만으로 실적제한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는 상태다.
 
◦ 현재 조달청은 나라장터와 기능이 유사한 26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하는 일원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소극적 행정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김성식 의원은 “발주기관이 나라장터에 실적제한을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시스템 변경이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제도 시행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다는 것은 조달청의 실적제한 폐지 정책집행의 의지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협상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표를 보면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도우려는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다”라면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기 위해선 계속 점검하고 피드백도 받아하는데, 그래서 우선 현황파악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너무 방대해서 파악이 힘들다면 시스템을 바꾸는 등 생각해보면 방법은 있다”면서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제도가 있겠는가, 안착될 때까지는 처음 취지에 맞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촉구했다.
 
<표1> 나라장터에서 공고한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 건수
연도
입찰건수
조달청 중앙발주
수요기관 자체발주
2014
160,808
18,125(11.3%)
142,683(88.7%)
2015
154,553
18,157(11.7%)
136,396(88.3%)
2016
159,215
18,880(11.9%)
140,335(88.1%)
2017
169,949
13,979(8.2%)
155,970(91.8%)
2018
126,784
10,362(8.2%)
116,422(91.8%)
*2014년도 1월부터 2018년도 9월까지, 조달청 자료
 
 
 
<표2> 2014년 이후 2.1억원 미만 입찰시 실적제한 건수 -중앙발주만 해당-
(단위 : 건수, 백만원)
연 도
건 수
금 액
비 고
2014년
140
13,393
법령 개정 전
2015년
94
9,624
2016년
85
8,048
2017.7월
69
7,129
2017.8~12월
1
57
법령 개정 후
 
2018.8월
4
488
합 계
393
39,290
 
*2014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조달청 자료
 
<사례1> 경기도 광주시에서 지난 9월 올린 ‘광주시 홍보영상 제작 용역(용역비 4994만원)’에서는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 1700만원의 실적을 요구했음. 충남에서 올린 ‘홍보영상물 제작용역(5000만원)’도 수행실적 2000만원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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