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김성식의 생각 > 보도자료

[2018 국정감사]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관세행정의 시작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조직적 역량 갖춰야

2018.10.11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관세행정의 시작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조직적 역량 갖춰야
 
ㅇ 지난 1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2018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는 관세행정의 시작”이라며 “관세청이 관세행정의 오류를 환급거부한 직원 징계로 덮는 등 대외적으로 불신, 대내적으로 불화를 낳고 있어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직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ㅇ 먼저 김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업무를 위임받고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의 주먹구구식 관세행정을 지적했다.
 
ㅇ 2016년 12월, 반도체 업계 중견기업인 A사는 자사가 수입하는 DPS보드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으면 관세율 8%에서 0%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 분류원에 심사를 신청했다.
*DPS보드 : 반도체 테스트장비에 장착되어 전류를 공급해주는 장비
 
ㅇ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하면 분류원은 법규상 신청 물품이 기존에 수출입신고한 물품이면 반려하고, 기존 사전심사를 받은 동일품목의 결정이 있으면 같은 결정을 직권으로 내릴 수 있으며, 환급 대상이면 분류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관세품목분류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품목분류가 변경될 경우 협의회를 거쳐 품목분류 최고의결기구인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위원장 심사정책국장, 이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ㅇ 김 의원은 “A사가 이미 수출입신고를 했고, 2014년 동일품목의 사전심사 결과 관세율 8%가 결정되었으며, 환급이 발생하는데 협의회도, 품목분류가 변경되는데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ㅇ 특히, “2014년과 2016년 A사의 사전심사의 담당직원이 동일인물인데 서로 상이한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다”며 “이후 해당 결정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올 3월 내부감찰 의뢰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감찰에 나서 담당자들을 경징계했다”고 말했다.
 
ㅇ 2017년에도 품목분류 행정의 오류가 발생했다. A사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 소식을 들은 B사는 자사도 동일품목의 물품을 수입한다며 성남세관에 환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ㅇ A사와 동일품목이라 B사의 경우 0%로 직권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원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후 위원회에까지 안건을 상정했다. 결국 A사의 과정이 완결성을 갖지 못하자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B사의 신청건을 위원회까지 올린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ㅇ 올 1월에 열린 위원회에 관세청(세원심사과)은 B사의 신청건을 긴급안건으로 회의 하루전 상정하고 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했다. 통상 안건 심의를 위해 2주전에 안건자료를 소포로 발송하는데 이번 경우는 하루만에 발송한 것이다.
 
ㅇ 문제는 전문가들도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회의 참석한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도 자료 문제를 거론하며 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더 검토하자고 했지만 일사천리로 최종 결정되었다.
 
ㅇ 이러한 과정에서 A사의 환급 신청을 거부한 서울세관 행정사무관이 명령불복종의 이유로 직위해제되었다.
 
ㅇ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과 융합산업으로 가는데 관세청은 제자리거나 거꾸로 간다”며 이번 “자신들의 문제를 합리화하여 대외적 불신과 대내적 불화를 일으키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직적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관세청은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인가”라며 이번 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기재위 차원에서 청구하고 관세청에 품목분류의 전문성 제고, 일선세관의 의견 반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품목분류 개선을 요구했다.
Quick
페이스북
블로그
후원안내
유튜브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