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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세무조사 아닌 세무조사 같은 현장확인과 사후검증, 더 이상은 안 돼!

2018.10.10
세무조사 아닌 세무조사 같은 현장확인과 사후검증,
더 이상은 안 돼!
- 김성식 의원, 국세청에 실태 파악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촉구
 
 
◦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세종)에서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이 현장확인 및 신고내용확인(종전, 사후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함
 
◦ 올해 1월, 국세행정개혁TF는 권고안을 통해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세청은 각 세목별 사무처리규정(훈령)을 개정하여 법적근거가 없던 사후검증을 신고내용확인으로 규정하고 현장확인과 함께 절차규정을 보완함
 
◦ 그러나 김성식 의원은 실제 현장확인과 신고내용 확인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국세청이 이러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
 
◦ 대답ㆍ수인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확인,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납세자 압박
 - 작년 3월 대법원 판례(2017.3.16. 2014두8360)는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가 아닌 조사행위를 나누기 위해 ‘대답ㆍ수인할 의무’를 하나의 요건으로 판시함. 즉, 현장확인의 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에게 대답ㆍ수인하도록 했다면 세무조사로 봄 (참고1)
 - 그러나 현장에선 세무공무원이 ‘조사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현장출장증을 제시함으로서 납세자에게 강한 압박감을 주는 실정임. 심지어 납세자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한 문답서를 작성한 사례도 제보됨 (참고2)
 
◦ 현장확인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실태파악 및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나 국세청은 미진한 대응 뿐
 - 현장확인을 전산관리하나 ‘확인대상자, 출장기간, 진행상태’등 기본적인 사항과 현장확인 목적 및 결과만을 관리하고 있어 실제 현장확인 과정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대답 및 자료를 확인하였는지 알 수 없어 개인의 판단에 맡김 (참고3)
 -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를 공문도 아닌 한 달 후 자동으로 삭제될 내부연락망인 업무연락으로 대체함
 - 후속조치 내용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횟수 제한, 심지어 ‘당분간’ 현장확인을 금지하도록 하는 임시방편
 
◦ 사후검증(=신고내용 확인), 특정항목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자기시정의 기회라고 하지만 실상 국세청이 자료 제출받아 조사하고 심지어 세무조사에 준하는 포괄적인 자료까지 요청해 납세자에 부담 (참고4)
 - 실제 제보를 받아 납세자에게 발송된 신고내용확인 해명자료제출요구서를 확인해본 결과, 특정항목을 살펴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
 
◦ 한편 유사 세무조사로 꾸준히 지적 받아왔던 사후검증, 정권 및 청장 입맛에 맞게 고무줄 조사해와
 - 역대 청장들 ‘사후검증이 납세자들에게 부담 및 세무간섭으로 인식된다’는 사실 인지
 - 그럼에도 사후검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가 아닌, 정권 및 청장의 운영방향에 맞춰 고무줄 조사를 이어옴 (참고4)
 
◦ 김성식 의원, “현장확인ㆍ사후검증이 사실상 조사로 인식되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명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을 관리하고, 부담으로 작용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국민의 눈높이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참고1)
(참고2)
 
(참고3)
(참고4)
(참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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