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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가짜경유 대신 등유가 뜬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2018.10.10
가짜경유 대신 등유가 뜬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김성식 의원, 등유 넣는 경유 차량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촉구
 
◦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세종)에서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이 등유 넣는 경유차량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함
 
◦ 그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등유와 경유간의 세금차이를 이용한 가격차익을 누리기 위해 경유에 등유 둥 혼합물질을 넣은 가짜경유가 문제되어 왔음
- 즉, 차량소지자가 차량에 가짜경유를 넣으면 주유소는 저렴한 가짜경유로 계산해주고 세금계산서는 비싼 경유로 발급
* `18.8.1.기준 ℓ당 경유 1,418원(세금658원), 등유 945원(세금158원)
 
◦ 다만 `13년 가짜석유 조사전담팀이 신설되면서 적발건수 및 추징세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국세청은 가짜석유에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가 모두 포함되어 집계되었으나 대부분 가짜경유라고 설명
 
(참고1) 가짜석유 적발 실적
                                                                                                   (건,억원)
연도
조사건수
추징세액
’13년
176
1,932
’14년
146
894
’15년
161
579
’16년
136
227
’17년
121
241
                          * 가짜휘발유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아래 표는 대부분 가짜경유(국세청 설명)
                          * 13년 가짜석유 조사전담팀 신설 이후부터 조사실적 집계
 
◦ 그러나 가짜경유가 줄어드는 대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참고2)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한 업체 단속 현황
(단위 : 건)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6월
합계
단속건수
130
118
192
242
117
799
*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경유차량에 등유를 넣는 것은 불법행위로, 적발시 유가보조금 환급은 물론 추징을 해야 하나 순수한 등유의 경우 ‘혼합’이 아니어서 과세근거가 불명확해 추징이 불가능한 실정
- 현행 세법에 따르면 등유를 경유차에 넣는 것과 같은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한 경우’만 가짜석유로 규정
- 과세근거가 없으니 얼마나 탈세가 이뤄졌는지 그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음
 
◦ 탈세ㆍ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물론 안전문제, 법률간 형평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에 과세근거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상 가짜석유 및 용도위반 유류판매행위 역시 동일기준으로 처벌하므로 형평성 고려 필요
- 경유차량은 경유 사용에 적합한 엔진으로 등유를 사용할 경우 엔진 고장, 대기오염의 문제 등 안전ㆍ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등유에 적은 세금이 책정된 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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