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생각에는

Home > 김성식의 생각 > 김성식 생각에는

건물주 세액공제 도입법안, 내용은 정의롭지 않고 절차는 민주적이지 않다 _ 김성식 의원

2018.09.20
 
제가 상임위에서 '법 내용도 정의롭지 않고 절차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항의했으나 결국 날림 처리. ㅠ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건물주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동시 개정을 요구.
 
세들어 장사하는 분들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 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니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고 대신 건물주 세금깎아주자고 나서.
 
절차도 무시하고 내용도 말이 안되는 것을 받아준 민주당 지도부는 또 무슨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인가.

정말 열받는 하루.
 
Quick
페이스북
블로그
후원안내
유튜브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