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Home > 김성식의 생각 > 언론보도

[언론보도] 바른미래 정개특위 제왕적 대통령제, 선거제도 개혁으로 극복해야 _ 김성식 위원장 주최

2018.09.13
 
[폴리뉴스] 김성식 "수차례 정권교체에도 정치 안 바껴…시스템 문제"
 
 
바른미래당이 13일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분권형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개혁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청와대 참모 중심의 국정운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1987년 6월 항쟁 이래 7번의 대선과 8번의 총선이 있었다. 7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8번의 총선 때마다 거의 물갈이 식으로 40% 안팎의 교체가 있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정치가 나아지지 않았다면 시스템 문제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다양성을 비례적으로 대표하는 것이야마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역할이 커짐으로 정치 전체가 활성화 될 때 제왕적 대통령제도 극복될 수 있다 믿는다"며 "지금같은 양당 중심의 정쟁식 정치로는 한국의 미래도, 국민의 삶도 제대로 챙길 수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는 단지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흔든다, 장관을 누르고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이 이렇게 됐는데 청와대는 책임지지 않고 옳은 정책이라 강변하고 있고, 담당 장관은 말꼬리 흐리는 정치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의 정치 발전에 대해 어떻게 의회가 정치 주도권을 잡을지부터 심각한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 우선 국회를 국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제가 애기하는 연동형 비레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기 보다 캠프정당화 되고 있는 정당의 현실과 책임감을 발휘 못하는 약한 국회가 청와대 정부로 가게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약한 국회를 정상화하고 제 권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헌정개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을 바꾸려해도, 민생을 살리려해도, 사법개혁을 하려해도 국회를 바꿔야 한다. 일단 선거제도 개혁에 온 힘을 모아 돌파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