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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박선숙 의원 _ '디지털세 도입 토론회 개최'

2018.09.10

[공감신문]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박선숙 의원 주최로 ‘디지털세,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세 논의현황 및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있다. 토론회에는 정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실효성 있는 디지털세 과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인터넷 보편화 및 디지털 플랫폼 발달로 관련 기업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사업장 중심의 과세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현 과세제도 밑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요 국가에서 구글세, 애플세, 아마존세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고 있다"며 "EU(유럽연합)은 올해 3월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를 위해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제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지속 제기되고 국제공조 흐름의 변화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는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9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은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으로 집계됐다"며 "에너지, 제조업에서 디지털경제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화는 생활과 노동 등 경제 전반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도전과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현재 법체계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는 기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후발 디지털 사업자의 간격을 더 크게 벌린다"며 "디지털경제 영역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보장하는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출처 : 연합뉴스]

 



[전자신문]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민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계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원격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현행법 체제로 과세하긴 어렵다”며 “이에 따라 국내기업과 역차별, 과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지금 구조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 회계사는 대안으로 간편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돕는 장치다.

그는 “고정사업장 중심으로 설계된 조세조약 때문에 법인세를 손질하는 것은 어렵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세율에 따르게 할 수 있다”며 “유럽연합(EU), 호주가 운영하는 간편 사업자 등록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가가치세라도 제대로 걷게 되면 과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EU와 같은 국제기구와 디지털세 관련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부터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가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고정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 외 매출, 서비스, 유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오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디지털세가 기업 활동을 제약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신중론도 눈길이 끌었다. 국익 차원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반론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EU가 디지털세를 주장하는 까닭은 IT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잃을 게 적기 때문”이라며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손해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역시 자국 이익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이라며 “우리만 EU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디지털세 부과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EU 내부에서조차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세가 국내·외국기업 간 역차별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던 기업이 또 다시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역차별 문제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디지털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도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리 발언을 통해 이날 토론회를 총평했다. 김 원장은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 국익 입장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다”며 “국가 간 세수 배분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출처 :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1343

[전자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27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