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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소득주도성장' 한국경제 만성질환 본질을 놓치는 것 _ 김성식 의원

2018.09.10
오늘아침 경제 이슈로 오랜만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읽어보시고 비평도 환영합니다.
제목은 부동산으로 뽑혔지만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런거였습니다. '기승전 소득주도성장' '기승전 최저임금' 논쟁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의 만성질환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것입니다. 정부가 자기논리를 강변할수록 민심은 멀어지고 정책추진력은 잃어갈 것인데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인터뷰] "뽕망치식 부동산 정책 효과 없어" _ 김성식 의원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주요 발언] 

"한국 경제, 반도체 하나로 견디고 있어" 

"경제 남탓 어려워…1차 갈림길에 있어" 

"소득주도성장 문패 중요하지 않아" 

"돈 풀어서 성장률 높이기? 쉽지만 부작용" 

"특정 지역 때리는 뿅망치식 부동산 대책 안 먹혀" 


[인터뷰 전문] 

우리 경제를 어쩌면 좋을까요? 

수출은 잘 되는데 체감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난주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견해 들어봤죠. 

오늘은 바른미래당 경제통을 모셨습니다. 

김성식 의원 오랜만에 연결해보죠.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네. 김성식입니다. 


▷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 그렇습니다. 


▷ 먼저 현재 우리 경제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지금 고용 안 좋아지고 있고, 소득 격차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하나로 거의 견디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출 상황의 어려움이 안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빠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다 보니까 올해말 내년초에 걸쳐서 미국의 기준금리도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돈이 도는 것이 위축이 될 텐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상황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모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나름대로 선의를 갖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정책의 꾸러미랄까, 패키지라고 할까. 이것이 좀 충분치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못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집권 1년 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 탓을 하긴 어렵고요. 1차적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책을 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오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편협된 논리를 강변해 나가고 또 같은 당파라고 해서 옹호만 하고 해버리면 민심이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책 추진력 마저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 전체 또 여권 전체가 오기로 강변하기보다는 성찰의 눈으로 보다 성공적인 경제정책과 국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경제정책을 다시 가다듬어야 될 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늪에 빠질 수가 있겠죠. 


▷ 그러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저는 문패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문패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사실은 박정희 정권 개발 독재시절에도 소득정책은 있었어요.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곡물은 농민들한테는 비싸게 사고 도시민들은 어려우니까 싸게 공급하는 이중곡가제를 했었어요. 근로자들의 경우에 저축을 하면 시중금리보다 금리를 더 쳐주는 정책도 폈었습니다. 소득정책은 어느 시점이나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이게 성장론이다. 이렇게 하면 성장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부터 정책이 다 편식이 되고 꼬이는 것이죠. 저는 정말 걱정하는 것은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소득주도성장을 끌고 가겠다고 얘기하고, 야권 일각에서는 기승전 소득주도성장의 문제, 기승전 최저임금 공방에 몰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문패 논쟁에 매몰되면서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 만성질환을 제대로 못 보고 그것을 위한 처방을 만드는데 국정이나 정치권의 지혜를 못 모으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 문패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 

▶ 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만성질환에 빠진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잠재성장률이 2% 후반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동안 수출을 끌고 왔던 주요 잠재산업들이 생산성이 떨어져서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조선은 이미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나 일부를 제외하면 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분야가 어떻게 비즈니스로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단히 미흡한 것이 안타깝고요. 

또한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부모의 재산격차가 교육격차나 직업격차로 이어져서 대물림으로 이어지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가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 계획성 있게 세입 기반도 강화하면서 해야 되는데, 약간 뿌리기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 새로운 기술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연관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드를 마련해주는 것.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서 혁신 수용성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되, 다만 그것을 계획성 있게 세입 기반도 만들면서 제대로 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만성질환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길이거든요. 

여기에 최저임금 한 방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혹은 그것 때문에 모든 한국 경제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방이 되면서 문제의 본질을 못 보게 공방의 판을 만들고 있는 현 정부의 자기방어적인 논리들.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 그럼 내년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더 심해진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신 것이군요. 

▶ 요컨대 더 본질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경제가 체질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여러 가지로 고용문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내년에 세금을, 국가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서 대체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돈을 많이 풀어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쉬운 길이자 부작용도 있고 역대 정권이 다 했던 일이에요. 문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잠재적인 성장능력을 키워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한 고민을 문재인 정부가 여권 전체가 더 하는 게 좋고, 야권도 계속해서 최저임금 하나만 물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함께 성찰하면서 폭넓은 과제들을 실용적으로 잘 제시하면서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왜 잘 안 보인다고 보십니까? 

▶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경제 관련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득주도성장위원회,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본부가 만들어져 있고, 과학기술 관련 부서는 별도로 돌아가고. 저는 정부가 경제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직속 기구를 혁신성장위원회 하나,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키우는 사회적안전망위원회 하나. 이 두 개 정도로 경제 및 사회정책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함께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가서 주도적인 부처를 잘 지정해주어서 협력을 잘 해가면서 문제를 풀도록 교통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지급하자는 건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저는 무슨 ‘주도성장’ 이런 말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성장의 도구처럼 출산을 하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자유한국당은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가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출산장려금 형태가 아니라, 진짜 삶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서 전반적으로 젊은층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어떤 눈에 띄는 한 건의 정책이 아니라 아주 정성껏 여러 필요한 보육 정책이나 교육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이나 특히 주거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잘 해나감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실제로 들어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에 안착하려면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의당은 나름대로 그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제민주화가 없이 대기업이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새로운 혁신적인 개발이나 기술들을 그냥 홀라당 홀라당 다 가져가서 탈취를 해버린다든가 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혁신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제민주화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른바 개방적 협치의 시대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플랫폼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구글이라는 회사 내에서 다 혁신이 안 되니까 얼마 전에 알파고라는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빅마인드를 4천억 원에 인수해서 인공지능 기능을 구글에 탑재를 했거든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벤처나 이런 작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 혁신역량과 기존 대기업의 경영능력, 글로벌 영업능력을 잘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한 성장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과거처럼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일감 몰아주기 하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벤처기업의 소중한 혁신 역량을 제값 주고 사도록 제값 주고 M&A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혁신 생태계에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협업할 수 있도록 길도 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복지 문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금 복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불안하니까 미래의 혁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가 더욱 불안해 지니까. 그래서 인적자원을 키워주는 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일에 관한 한 여야 없이 정치권이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세금 문제를 할 것인지를 잘 설명도 드리고 설득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고 무계획적으로 복지체계가 전개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부동산 정책도 논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안 먹히고 있고요. 정부와 여당이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논의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 길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짧게 단편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뿅망치를 치는 식의 주택정책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투기지역이다, 어느 지역은 투기조정지역이다 해서 뿅망치를 서울이다 분당이다 돌아가면서 치는 방식은 잘 먹히지가 않고, 오히려 그런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사야겠구나 하는 가수요를 일으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잘 생각하고 국민들이 주택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갖고 싶어하고, 더 나은 주택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주택정책을 해야지. 뽕망치 들고 그때 그때 이 지역, 저 지역 쫓아다니는 방식으로는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하고자 하면 깁니다. 지금 뭐랄까 매우 대출 정책도 정상화하고, 모든 것들이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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