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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소득주도 성장 옳니 그르니, 그거야말로 반민생적 _ 김성식의원

2018.09.05
 
[이투데이] 김성식 "소득주도 성장 옳니 그르니, 그거야말로 반민생적"
 
"잘 먹히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되는 상황…성장론으로 가면서 정책 편식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득주도 성장 개념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굵은 정책 패키지가 중요하지 거대 담론에 매여서 여야가 옳니 그르니, 이거야말로 반민생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용어에 대한 비판, 때로는 조롱, 얼마나 스투피드한(어리석은) 일이냐”고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진보정권 중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단어를 쓴 정권은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잘 먹히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정부 때에도 소득정책을 했다. 쌀을 비싸게 사서 도시에 싸게 푸는 이중호가제, 이자율이 15% 정도일 때 이자를 25%씩 주던 근로자 재형저축 등”이라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은, 잘 설계된 소득정책은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게 성장론은 아니다. 성장론으로 작용한다면 한계소비 성향 때문에 (소비가) 조금 늘수는 있으나, 분배 개선이란 건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니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지금 스타트업이 규제 때문에 전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70%밖에 못 하고 있는데, 성장론으로 가면서 도금화하고 정책이 편식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득정책은 소득정책대로 발전시키되, 성장에 있어선 규제 개혁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청문회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또다른 개념 논쟁인데, 김앤장(김동연 부총리·장하성 정책실장)이 어쩌니 하면서 끝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유시민 전 장관도 최저임금을 인간이 생활할 최소한의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임금 자체를 올리는 수단으로 쓸 것인가를 놓고 ‘임금 자체를 레벨업 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적용 대상이 우리나라는 20% 가까이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사회적책으로 작동하고 있다기보단, 임금수준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활용하기보다는 노사 간 협상력의 격차를 좁히고,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도 ‘너무 호봉제 중심으로 하지 말고 직무급 중심으로 바꿔갑시다’ 같은 요구를 해야 한다”며 “조금씩 손보면서 전체가 이익을 보는, 상생하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지 급격히 최저임금을 인상해 다 때우려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성식 "통계청장 경질, 온도 마음에 안든다고 온도계 탓하는 것"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통계청장 교체 논란에 대해 “온도가 마음에 안든다고 온도계 탓을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며 “상식적인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도록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4일 세종시 르호봇 비즈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장 경질은 야당에) 신뢰나 타협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통계청장은 정무직이어서 정해진 임기가 없지만 관행적으로 2년정도 재임했던 과거와 달리 황 전 청장은 1년2개월만에 교체돼 논란이 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서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오자 변경한 표본 수집 방식을 문제삼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통계청의 독립성 문제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숙제는 한 정권이나 한 당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집권세력이 큰 안목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고 선출되지 않은 참모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며 “때로는 내각마저 책임성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이 표가 되는 정책과 아닌 정책을 다 함께 (추진)하자는 발상을 하냐 안하냐의 문제”라며 “나름대로 사정과 입장이 있겠지만 정책을 계속 강변하면 분위기가 나빠지는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책 결정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진도 500명이고 위원회도 많다. 경제사회정책 라인이 너무 많은건 좋은일이 아니다”며 “독일처럼 민간기업과 전문가가 정책을 만들고 선택지를 올리면 장·차관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빠르게 결정해 추진하는 형태로 정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정책 기획단계에서 산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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