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생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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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세수추계 위한 제도개선 필요 _ 김성식 의원, 추계분석보고 법안 발의

2018.08.21
예산보다 세금이 더 걷히는 초과세수 3년째입니다. 2017년에만 23조원이 넘습니다.
과거 세입결손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세수 추계를 마사지한 것 아니냐, 이 때문에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크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을했고 부총리는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세수추계분석보고서를 법정 보고서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 개정 발의안도 제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질의 관련 보도 출처 : 이데일리]
 
[세수추계분석 보고 법안 발의 관련 기사_ 출처: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4/201804163508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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