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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549조 빚더미…무너지는 자영업자 _ 김성식 의원 자료 인용

2018.07.23
[김성식의원] "자영업의 어려움을 챙겨보고자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관련 부채 통계에 대해 언론도 관심이 많습니다."
 
 
[매일경제] 549조 빚더미…무너지는 자영업자

사업자·가계·신용대출…`다중채무`비중이 84%
최저임금에 금리까지 올라 급격히 한계상황 내몰려

◆ 빚더미 자영업 ◆

대전의 한 백화점 건물에서 70평 규모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안 모씨. 그는 이달 중순 레스토랑을 매물로 내놨다. 안씨는 "갚아야 할 대출금이 계속 불어나 7년간 운영해온 가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수백만 원에 달해 아르바이트생을 거의 내보내고 인건비를 최소화해도 도저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국내 굴지의 화장품회사를 다니다 2011년 창업한 안씨는 당시 소상공인 대출로 2500만원을 받았다. 또 살던 집을 담보로 2억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인테리어 등 창업 비용으로 썼다. 최근에는 외식업 경기가 급속히 악화돼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은행 3곳에서 600만원의 현금서비스도 받았다. 안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체념한 듯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이어 최저임금 급등으로 골목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568만명)이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역대급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게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자금 융통에 나서면서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9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직전 연도에 비해 14.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도 8553만원에서 9666만원으로 올라 한 사람이 1억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돈을 빌린 자영업자 중 85% 가까이가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는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매일경제가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금액 549조2000억원 중 84%에 달하는 463조6000억원이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업자대출에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았거나 시중은행뿐 아니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빚까지 동시에 지고 있다는 뜻이다.

다중채무액 가운데 34%에 달하는 157조2000억원은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다중채무자 가운데는 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잠재적인 한계차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매일경제]  대출연체 늘며 부실 커져…`영세 자영업` 올 7만3천곳 사라졌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로 한도가 꽉 찬 상태에서 개인신용대출까지 받겠다며 찾아오는 자영업자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20일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고객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창구 직원은 `다중채무` 굴레에 빠진 자영업자가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부분 사업장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생활비로 필요한 급전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이다. 그러나 은행 내부 규정과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에 따라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은행원은 "이런 분들은 고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저축은행·카드론 같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원화 대출 규모는 2013년 말 346조1000억원에서 2017년 말 549조2000억원으로, 4년 만에 60%가량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집계하는 외화대출금, 할부금융 채무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총액은 598조4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여기에 80%가 넘는 대부분의 대출이 다중채무라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80% 이상이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비은행권 대출도 대출 총액의 30%에 달한다. 금리 인상기에 경영 악화까지 겹치면 채무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들 수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은 "자영업자가 세제 혜택이나 회계 문제로 사업자·가계대출을 나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계대출까지 동시에 받는 사람 중에 저신용자가 많고 비은행 대출 비중까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차주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매·음식업 종사자의 채무 질은 악화 일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액에서 부동산임대업(38.6%) 비중이 높다. 통상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13.9%)과 음식·숙박업(7.3%)은 대출액 비중으로는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돈을 빌린 사람(차주)의 비중은 소상공인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 비중은 소매업이 17.3%로 가장 높고, 음식업이 16.8%로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제조업(12.4%)과 부동산임대업(10.2%)은 개인사업자대출만 보유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다중채무를 보유한 차주 중에는 상대적으로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비중도 높다. 개인사업자대출만 보유한 차주 중 연 8%가 넘는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비중은 2.3%에 불과하지만, 자영업 다중채무자 중에선 12.3%로 무려 6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평균 대출액도 크다.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평균 3억4000만원을 빌리는 동안 개인사업자대출만 받은 차주는 2억5000만원을 빌렸다.

대출액이 아닌 차주 수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상환 능력이 낮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 수가 전체 차주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할수록, 연체액보다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차주 수가 많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차주를 △생계형(대출금액 3억원 이하·연소득 3000만원 이하) △일반형(대출금액 3억~10억원 또는 3억원 이하·연소득 3000만원 초과) △투자형(부동산임대업) △기업형(대출금액 10억원 초과)으로 나눠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중 지난해 10월 금감원 통계의 자영업자 수 기준 160만명 중 30.2%에 달하는 48만4000명이 생계형 차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증가세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0.33%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잔액이 늘어났는데도 연체액이 더 급속히 늘어난 셈이다. 특히 소매업 연체율이 지난해 4분기 0.33%에서 올해 1분기 0.45%로 0.12%포인트 늘어 상승폭이 가장 컸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3년 3월 166.8%에서 2017년 3월 189.1%로 4년 만에 22.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이 평균 5722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부채는 9543만원에서 1억1996만원으로 늘어나 소득 증가폭보다 금융부채가 불어나는 폭이 컸다는 의미다. 지난해 3월 기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상용근로자(128.1%), 임시·일용근로자(123.8%)보다 자영업자가 월등히 높다.

이처럼 열악해진 자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일된 통계조차 없어 해법 마련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은이 2012년부터 가계대출 DB를 구축해 수치를 내고 있지만, 이는 전체 자영업자가 아닌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기준으로 샘플링한 추정 수치여서 정확한 현실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최근에야 시작됐고, 차주의 신용정보 파악을 위한 정보도 국세청·통계청·한은 등에 산재돼 있어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188496

[출처] :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5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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