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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_ 김성식 의원

2018.06.28

어제 예정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급작스럽게 연기되었다.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미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에서는 다양한 규제개혁 안건을 논의하고 정리하였다.

청와대는 국회 특위가 마련한 입법ㆍ정책권고안과 정책용역보고서 등을 참고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은 정부의 의지와 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머니투데이] 문 대통령 규제개혁 점검회의 당일 취소 "준비 미흡, 답답하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2714297679938

 

* 4차산업혁명특위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책용역보고서
https://blog.naver.com/okkimss/22128832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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