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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열일한 4차 특위', '특위 권고안, 여야 초당적 실행에 나서야'

2018.06.01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활동이 종료되고 다양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활동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하반기 국회가 특위 권고안과 과제를 적극 수렴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충고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봐주시고
특위의 과제가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모처럼 국회 일했는데…권고안 만들어도 쓸 데 없어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6개월 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4차산업혁명 국가로드맵과 이에 관련한 입법 및 제도 마련 권고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특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이 활용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입법이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에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는 지난해 말 활동을 시작해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체회의만 15차례 열렸고 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 소위원회와 혁신·창업활성화·인적자본 소위원회도 각각 5회씩 개최되는 등 6개월 간 총 25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등 18회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임위원회보다 더 활발한 활동이다.

매달 4회꼴로 회의를 연 셈인데 4월과 5월 국회가 상당 기간 열리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 특위 활동의 성실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는 평가다.

국회에서 구성되는 특위들은 상임위를 초월해 특정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사회적 관심도가 큰 주제가 주요 현안이 되지만 특위 구성 당시에만 반짝 관심의 대상이 될 뿐 마땅한 성과를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어 '특위 무용론'이 번번이 제기돼왔다. 국회의원들이 특위 활동비만 챙기는 수단이 될 뿐 국민의 혈세를 허비하는 수단만 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이에 비해 4차산업혁명위는 '빈손 특위'란 비판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용역연구와 민간 업계의 건의 사항, 각 부처의 검토 의견 등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국가로드맵을 도출하고 향후 이에 수반되는 법적 제도적 정비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이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특위 안팎에서는 6개월 간 특위 활동으로 도출된 성과가 국회 상임위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권고안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에서 생산한 권고안을 활용할 방안이 마땅하지가 않아서다.

국회 특위는 입법 심사권이 없고 상임위에도 이를 권고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다.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전부다.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4차산업혁명특위의 권고안에서 다뤄진 관련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될 때 법안 심사보고서에서 4차산업혁명특위의 권고안 내용을 인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사무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20대 국회 하반기에 새로 선출될 국회의장의 결단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특위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과 연관성도 크지 않은 국회운영위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겠느냐"며 "국회의원들이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국회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된 특위 롤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2412237615186

 
[한국경제]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권고안, 여야 초당적 실행에 나서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152건의 정책 및 입법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여야가 모처럼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입법 권고를 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4차산업혁명특위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의 발목을 잡아온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특별권고다. 특위 보고서가 “혁신 주체는 민간”이라며 권고한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M&A(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제 완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프리존의 조화로운 적용도 그동안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권고가 얼마나 실행에 옮겨지느냐는 점이다.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은 “두려운 것은 기술 변화가 아니라 경제·사회 시스템과 제도 개선의 지체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등 12개 분야에 대한 주요국 비교우위를 조사한 결과, “이대로 가면 5년 후 한국은 중국에 비교우위를 가질 분야가 하나도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다. 규제개혁을 두고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는 경고다.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특위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해야 할 최우선 임무는 4차산업혁명특위가 넘긴 과제를 받아 실질적인 성과로 구현하는 일이다.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국회라면 이번만큼은 ‘특위 무용론’을 깨끗이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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