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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감사합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활동결과를 보고드립니다_ 김성식 위원장

2018.05.31
 
김성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은 이후 여러분께 고견을 구하고 정보를 나누며 함께 논의한지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활동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결과 등을 보고함으로써 특위 활동을 마감하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위원장을 맡고나서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고 그 파급력은 광범위해 기존과 전혀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충분한 논의를 하기에 6개월은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특위 위원들, 민간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9차례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공청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 검토, 민간의 재검토 등을 거쳐 6대 분야 18개의 핵심 아젠다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개 소위를 구성해 민간전문가의 발제와 함께 관련 부처와 소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을 통해 152건의 정책(105건) 및 입법(47건) 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위를 운영하며 ‘국정감사 같다, 예결위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고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자 개별기술ㆍ개별산업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혁신과 변화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특위 회의만큼은 높은 출석률로 그 어느 때보다 성실히 임했고, 이례적으로 정부에서는 9차례의 전체회의에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언론으로부터 ‘모범특위, 일하는 특위’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많은 분들께서 SN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주신 덕분에 미처 챙기지 못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싶지만 활동결과보고서를 보고함으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6개월이란 한정된 시간과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전방위에 걸친 국가 로드맵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가에게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였기에 그 결과도 함께 보고 드립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의 활동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정부, 민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시고 언제든 고견 나눠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려운 것은 기술 변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ㆍ사회 시스템과 제도 개선의 지체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하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입법,정책권고안 포함), 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및 요약본은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소위자료 등 참고자료는 아래 '다운받기'를 클릭하시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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