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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회의원, 깜깜이 세입 개선안 내놔

2018.04.18
김성식 국회의원이 정부의 세입 예상이 매년 틀려 과도한 징세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며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같이 내도록하는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식 의원은 세인 근거 분석 자료를 통해 세금 예측과 실제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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