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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대로 줄어든 취업자 증가, 정부 정책 되돌아볼 때_김성식 의원

2018.04.11
1. 취업자 증가 통계가 두 달째 10만명 대로 레벨 다운되었다. 이미 작년부터 40만명 대에서 30만명 대로 레벨 다운되었는데, 또 한번의 추세선 변화인지 일시적 요인인지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현 정부가 일자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대책이 잘못되면 오히려 일자리에 (특히 서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성찰의 마인드로 정책 전반을 되짚어볼 때다.

2. 정부는 이 민망한 통계를 추가경정 예산안 필요에 대한 논리로 흔들어대고 있는데, 거의 해마다 추경을 해왔지만 일자리 증가 수준이 뒷걸음질치는 상황에서 본질적 해법이라 할 수 없다. 좀 보기 딱하다. 때로 세금을 투입해서 일시적 대량실업에 대처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구조적 문제라서 추경 카드로 때울 수도 없다.

3. 결국 일거리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 수 있다. 단기적인 땜질 정책을 넘어서서, 혁신성장, 공정경제, 인적 역량 강화, 고용의 이중구조 개선 등 이미 정리되어있는 해법을 확고한 정책의지로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과 고용주들이 고용을 늘리게 되고 일자리가 늘게 된다. 세금투입형 일자리는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연합뉴스] 두달 연속 취업자증가 10만명대 '쇼크'…정부 "추경 조속 추진"(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016936&sid1=001&lfrom=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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