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자료15] 4차산업혁명특위 부처 업무보고(국토교통부)_김성식 위원장
2018.03.27◦ 일시 : 2018.03.27(화) 14:00
◦ 주제
- 국토교통부 :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
◦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보고 자료집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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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김성식 위원장 발언 중 (*회의록 일부 발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략)
기술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인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을 비롯한 신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들은 기존 법체계 하에서는 활용이 어렵거나 그와 관련된 규정조차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시티 논의가 자칫 겉모양만의 논의가 될까 우려되는 바도 큽니다. 데이터의 시대이니까요.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역행하는 제반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미래의 기술들이 자유롭게 실험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더욱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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