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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기회를 넓히는 4차산업혁명, 그 기반을 쌓기 위한 한 달간의 강행군_김성식 위원장

2018.02.14
 - 국회4차산업혁명특위 중간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
 
초연결, 초지능, 현실과 가상세계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은 우리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광범위한 변화에 발맞춰 규제개혁 및 인적자원 개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김성식 위원장은 4차특위 운영에 대해 “혁신친화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차특위는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차원의 정책ㆍ입법권고안과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7.12.27. 첫 회의 이후 한 달 남짓 12개 부처의 업무보고, 4번의 전문가 공청회, 4번의 조찬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보았으니 읽어 봐주시고, 앞으로 더욱 많은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4차특위 진행결과 및 성과_season1]
 
#1. 차관이 참석하는 특위 회의에 전(全) 부처 ‘장관’ 총출동!?
 
통상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장관이 참석하지만,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는 관련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4차특위 업무보고에는 12개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김성식 위원장이 정부에 “부처 칸막이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대비하자”며 장관의 출석을 제안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이 기술적인 변화를 넘어 일터와 산업, 경제와 사회 시스템 등 전방위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 부처간 협력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 보고자 명단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정윤기 행정안전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가나다순)
 
★ 업무보고 현황
  `17.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18.1.11.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18.1.24.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18.1.25. 기획재정부
  `18.1.30. 공정거래위원회
  `18.1.31.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주제: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빅데이터ㆍ클라우드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등
 
“4차산업혁명특위는 협력적으로 막혀있는 상황들에 대해 돌파구를 열고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지키고 기회도 넓혀드리는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이 제기하는 정책수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논의해주길 희망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민간들도 정부 정책에 함께 동참하고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18.1.11. 업무보고, 김성식 위원장)

 

 

#2. 민간전문가와 정부간 쌍방향 검토 강화, 4차특위가 새로운 판을 짜다
 
4차특위의 업무보고 및 공청회의 특징은 ‘민간전문가와 정부간 쌍방향 피드백’입니다. 즉, ①민간전문가는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②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이후 ③정부 의견을 민간전문가가 다시 검토 및 국회에 피드백하게 됩니다.
 
그간 공청회는 쌍방향 소통이 되지 않아 일회성 이벤트로 그친다는 비판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특위의 새로운 시도로 민간의 정책제언을 정부가 책임 있게 검토하고, 민간-정부-국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김성식 위원장이 “제도적 틀의 개편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입법과 정책 추진의 조화로운 협업이 중요하다”고 꾸준히 강조해 온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4차특위는 혁신을 위해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 공청회
 ◦ 제1차 전문가 공청회 「4차산업혁명 대비 기업현장 및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 (`17.12.27)
  -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위한 경제계 건의사항
  - 이상엽 KAIST 특훈교수(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카운슬 위원): 4차산업혁명의 의미 및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계획』 설명
 
 ◦ 제2차 전문가 공청회 「혁신시스템의 혁신방안 및 규제방향, 일자리 안전망 대책 등 제도개선 방안」(`18.1.9)
  -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의 혁신생태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KCERN 이사장):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 제3차 전문가 공청회「빅데이터ㆍ클라우드 활성화, 개인정보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등 대응방안」(`18.1.23)
  -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 성원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차인혁 SK텔레콤 Tech. Insight 그룹장
 
 ◦ 제4차 전문가 공청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확보 및 교육체계 개편 방안」(`18.2.5)
  - 전문가: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본부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 산업구조와 기업경영의 개혁, 모험자본 등 금융 혁신과 창업 생태계 강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에 대비한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의 재설계, 혁신의 시대에 걸맞은 규제 개혁,
이 모든 것이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민간이 선도하고 국회와 정부가 지원하는 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7.12.27. 제1차 전문가 공청회, 김성식 위원장)
 
 
 
#3. 발제문 그리고 샌드위치, 조찬간담회로 4차특위의 전문성을 높이다.
 
4차특위는 핵심아젠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아침 7:20 전문가와 함께하는 조찬간담회를 개최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 진행하면서 ‘큰 틀에서의 정부대응방안과 블록체인, 선진국의 산업혁명 대응 동향’ 등에 대해 토의하고 자문위원단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공청회와 달리 발제 및 토의 운영이 자유롭다보니 아젠다에 대해 깊이 있게 질의응답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기 어려운 현장의 소리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발제문과 샌드위치로 아침을 여는 시간을 자주 가지게 될 듯합니다. 특히 특위가 논의해야 할 아젠다 정리가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추가선정된 아젠다에 대한 공부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조찬간담회
 ◦ 제1차 조찬간담회“정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대응 방안 및 국회 건의사항” (`18.1.10)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발제
 
 ◦ 제2차 조찬간담회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로서 블록체인의 현황 및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8.1.24)
   - 인호 고려대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 학회장): 블록체인 혁신 인프라와 제도개선 방향
   -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 블록체인 서비스 육성을 위한 제언

 
 ◦ 제3차 조찬간담회“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국 동향”(`18.1.31)
   - 김택환(경기대학교 교수) : 독일 4차 산업혁명 거버넌스와 전략 -인더스트리 4.0을 중심으로
   - 최병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전략연구그룹장) : 일본/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및 추진체계
 
 ◦ 제4차 조찬간담회“특위 자문위원단 상견례 및 아젠다 논의”(`18.2.7)
   - 자문위원 17인 명단은 별도 첨부
 
 
 
#4.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자문위원단 구성!
 
4차특위는 민간전문가와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자문위원단’을 꾸렸습니다.
 
민간 자문위원단은 산업/기업, 학계, 언론, 노동,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었고, 4차특위가 논의하는 아젠다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특위가 3-4월에 예정된 소위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기민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자문위원
김광무 참엔지니어링 사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송 상근부회장, 김희철 대구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 백승헌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 신화선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수희 엠엘소프트 대표, 이원제 Lab 2050 대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이사,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 원장, 황병선 빅뱅엔젤스 대표 (가나다순, 17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특위의 특성상 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해야 하기에
민간 자문위원들에게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민간 자문위원단 운영을 활발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2018.2.7. 첫 자문위원 간담회 김성식 위원장 인사말)

 

 

 
#5. 혁신은 작은 변화의 씨앗에서 시작된다. 회의운영 방식부터 Change!
 
국회방송을 보다보면 회의 중간에 마이크가 꺼져 질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해 답답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보통 국회 상임위 회의는 제한된 시간(7분/5분)동안 질의응답을 하도록 운영됩니다. 문제는 7분 동안 질의와 응답이 모두 끝나야 하다 보니 질의자가 질의를 위해 답변자의 대답을 중간에 끊기도 하고, 마이크가 꺼지기도 합니다. 답변자 역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이에 김성식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형화된 회의 운영의 틀을 바꿨습니다. 질의시간만 3분(1분 추가 가능)으로 지정하고 답변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를 통해 회의는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내실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어떤 정형화된 운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으로서 정당과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 국민의 미래만 바라보고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12.27. 제1차 전문가공청회, 김성식 위원장)

 

 


 
[4차특위 향후계획_season2]
 
1월-2월초가 4차특위의 구성 및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기초를 닦아나가는 시즌1이었다면, 3월-4월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4차산업혁명 국가로드맵’을 준비하는 시즌2로 운영됩니다.
 
 
#1. ‘정책ㆍ입법 권고 아젠다 선정’, 4차산업혁명 국가로드맵의 기초를 쌓는 작업
 
4차특위는 그간 간사협의를 통해 정책ㆍ입법 권고 아젠다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소위를 중심으로 핵심아젠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크게 제1소위(위원장 홍의락)는 혁신생태계, 창업활성화, 인적자본 강화를, 제2소위(위원장 송희경)는 규제개혁, 공정거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아젠다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각 아젠다별로 4차산업혁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세부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4차산업혁명은 국민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이에 여러분이 함께 논의하길 원하는 아젠다나 정책과제가 있다면 언제든 추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책 및 입법권고 아젠다
□ 제1소위
 (혁신생태계)
  ◦ 대ㆍ중소ㆍ스타트업 개방적ㆍ협력적 혁신 시스템 강화
  ◦ 국가 R&D 체계 혁신 및 연구 협업체계 개선방안
  ◦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대책(ex: 디지털 Transformation, 스마트 Factory, 스케일업)
  ◦ 핀테크 관련 정책과제
 (창업활성화)
  ◦ 스타트업 생태계(ex: 데스밸리, 모험자본, 크라우드펀딩, 스톡옵션 및 M&A 관련 세제지원)
  ◦ 기술벤처 육성 기반강화 프로젝트
 (인적자본 강화)
  ◦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체계 혁신과제
  ◦ SW 및 STEAM 교육 강화 방안
  ◦ 융합형 협력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
□ 제2소위
 (규제개혁)
  ◦ 4차 산업혁명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방안
  ◦ Big Data/Cloud/공공정보 공개/개인정보 보호ㆍ활용
  ◦ 신산업 신기술 규제샌드박스(정부 논의의 한계와 입법과제)
  ◦ 블록체인 응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공정거래)
  ◦ 기술탈취 등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하도급 대책
  ◦ 네트워크/플랫폼 독점 대책 및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촉진 정책과제
 (사회적 안전망)
  ◦ 고용보험 제도 획기적 강화 및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대책
  ◦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법체계 재설계 방안
  ◦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개발 추진 방안
 
 
 
#2. ‘아는 만큼 보인다’ 정책연구용역 발주, 그리고 국회의장의 지원
 
4차특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못지않은 ‘국회 차원의 국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난 1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민간-정부-국회의 대응사례 및 한국의 현주소 및 전망, 나아가 국정비전과 핵심정책과제 등을 분석하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5월에 완료 및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구결과가 국가로드맵 작업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김성식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접 관련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열정과 설득에 국회의장이 크게 공감하여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4차특위 활동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와 입법조사처, 법제실의 조사관과 보좌진들을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간부회의 때마다 4차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칭찬한다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
 
 
 
#3. ‘온국민이 멘토로’. 4차특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
 
4차특위는 국민과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월 중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공식오픈합니다.
 
4차특위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①모든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②누구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의견을 개진(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③베스트의견을 선정, 여러분께 공유하고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무한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국회 4차특위 페이스북 페이지
 
★ 자료는 김성식 의원 블로그에도 있어요-*
https://blog.naver.com/okkimss (정책자료 폴더)
 
 
 
“예전에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의 4차산업혁명’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4차산업혁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의 인적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내게도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민들은 어려움을 수용하면서도 기꺼이 혁신에 동참할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와 정부는 그러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8.1.24. 업무보고, 김성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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