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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인터뷰 |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장_ 혁신친화-사회안전망 투트랙으로

2018.01.02
산업화시대의 낡은 제도 개선 목표
고용보험 적용, 획기적 개선도 추진
"감사방향 등 정부 혁신도 병행해야"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사진)은 산업화 성공의 기억과 빨리 이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9일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망했다면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쉽겠지만 성공의 기억이 남아있으면 바꾸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친화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고용보험 등 4차산업혁명이 만들어낼 위험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6개월간의 특위 활동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등 4가지 과제로 한정시켰다. 그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과제를 해결할 방법을 시도해 '모델'로 삼으려는 의지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어떻게 맞아야 하나. 

과학기술의 변화 측면을 보면 좀 복잡하다. 전문가마다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초연결, 초지능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 촉진되면서 기술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다.

일하는 방식, 복지 방식, 혁신하는 방식, 기업하는 방식 등 기존의 익숙한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작별을 해야 하는 게 키워드다.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꿔야 한다.

또 지금처럼 너무 낮은 복지수준으로 급변한 상황에 대응하자고 해봤자 각자의 삶이 바빠 공감하기 어렵다. 삶의 위험이 커져서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같이 가야 하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나.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제도나 시스템 변화가 늦어지면 후과가 두렵다. 산업화시대 규제가 너무 강하게 돼 있고 융복합 아이템이나 새로운 기술을 론칭하기가 힘들게 돼 있다. 빨리 바꾸지 않으면 강점이 약점이 된다. 혁신친화적인 사회로 빨리 바꿔나가야 하고 혁신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국민의 삶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의 준비상황에 대해 평가한다면.

잠재력은 제법 있다고 생각한다. 창업생태계 부족한 상황에서도 스타트업 도전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 하청 쥐어짜기 등 비판받을 만한 일도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

제도와 시스템을 빨리 안 고쳐주면 안된다. 지금은 속도게임이다. 미국에서 기술적 표준을 선점하고 5년만 가면 기존의 낡은 성장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엄청난 업보를 치를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에도 4차산업혁명 공약이 많다. 

먼저 '민간주도'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의욕을 갖는 것은 좋으나 육성지원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선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시장과 민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 공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진보 개혁정권이라고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제대로된 혁신을 추구한다면 보수가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지금처럼 사회안전망 부분을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이 일자리 위기를 동반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고용보험의 지급기간 금액 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1년 정도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먹고 사는 데 문제없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복지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제대로 모르니 정부가 너무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기업들의 주문이 많다.

개입의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기술이든 산업이든 정부가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는 방식은 그만해야 한다. 그거 정하는 사이에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개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맞다.

그러나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후발자 신참자를 누르는 방식의 시장경제 왜곡상태가 그대로 있다면 '창의'쪽으로 인재가 몰릴 일도 없거니와 하다가도 그만둔다.

감사원 감사방식도 바꿔야 한다.

사전적으로 규제완화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벌벌 떨면서 안하려고 한다. '왜 해줘서 일을 만들었냐'고 하면 안 한다. 정부 자체행태의 개혁, 감사방향 변화가 필요하다.

■특위 운영 방법은.

6개월은 짧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든가 전문가가 잘하는 과학기술에 천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혁신친화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운영할 것이다.

한 개를 들어올려서 여기 집중해서 다른 유사한 혁신사안들이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틀 생각이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4가지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다.

사전규제를 약화시키면서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선 다양한 그룹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특위가 여러 부처 연관돼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룹간의 합의를 위한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 4~5개 법안을 정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과학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해답을 찾는 모델을 만든다면 다른 4차산업혁명 관련 사안들의 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은 고용보험의 획기적 강화하는 쪽으로 밀고 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부에 빈칸을 주고 거기를 메울 것은 메우도록 하려고 한다.

■짧은 특위 활동기간에 가능하겠는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발버둥쳤는데 안되는 것을 협업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정부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안 되는 것은 특위를 활용해달라고도 했다. 형식적 보고는 없을 것이며 많은 의견을 넘길테니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등 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

특위에 비례대표 1번, 과학기술계 1번, 규제전문가, 스타트업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 욕심을 안 내려고 한다. 물꼬 트기다. 혁신친화적으로 바꾸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선행사례 모델이 있나.

독일 인더스트리 4.0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독일은 민간쪽에서 인공지능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링 컨셉의 생산 효율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련 위원회를 만들고 고용쪽에 위험이 생겨니까 아르바이트 4.0, 일자리 4.0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막힌 것을 뚫고 레일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하고 세제 금융지원도 패키지로 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생태계는 과도하게 민간주도형이다. 창업기업자, 투자자, 과학기술자, 멘토링그룹, 대학, M&A시장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창업기업 중심의 생태계 모델이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은 정보 산업화시대에 뒤지다보니 곧바로 4차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다. 핀테크분야는 족탈불급(맨발로 뛰어가도 쫓아가지 못한다)이고 많은 부분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정부 우산 아래에서 자본집중 투입되면서 커 가는 속도를 유념해 봐야 한다.

김종필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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