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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 “실패도 자산이 되는 시대…SOC보다 디지털·휴먼 투자 시급”

2017.12.26
 

4차 산업혁명, 익숙한 과거와의 결별을…27일 공청회 시작으로 민간 목소리 경청

 국회 의원회관 844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방에 놓인 큼직한 화이트보드엔 깨알 같은 메모들이 가득했다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김 의원이 특위 운영과 관련한 구상 등을 빼곡히 적어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영업비밀이 노출됐다면서 너스레를 떨었지만드러난 내용은 특위를 이끌 위원장으로서 그가 품은 열의와 설렘이었다.
  
 김 위원장은 13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특위가 다른 특위와 달리 국가 미래를 좌우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그는 특위 활동기한이 우선 6개월인 점을 감안핵심 어젠다를 꼽아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각오다특위 본격 가동 전 영화 ‘HER’, ‘블레이드 러너’ 등 대중문화를 섭렵하고 ‘4차산업혁명의 충격’, ‘한국형 4차산업혁명의 미래’, ‘한국의 경제생태계’ 등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부터 단계를 높여가며 특유의 학구열로 4차산업혁명에 접근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민간 주도로 혁신하되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을 익숙한 기득권과 과거의 성공방식으로부터의 결별헤어짐” 이라고 정의내렸다그는 과거처럼 정부가 ‘10대 과제를 꼽고 민간은 정부 예산에 기대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면서 그간의 배타적 혁신 구조를 개방적으로혁신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정부가 선구안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해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이 선도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가 입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개방적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기업 생태계 혁신인적자원 확보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대기업은 물론 창업과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보해 양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실패 없는 성공 자체를 성공으로 인정했다면이제는 실패가 자산이 돼 성공하는 시대라면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간 공정한 생태계를 이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키아’ 가고 앵그리버드’ 와 … 고용보험 강화 통한 인재 재교육 필요 =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데 있어 사회 시스템 혁신과 동시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면서 미래의 핵심은 사람인 만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핀란드 경제의 4분의 1을 주도했던 노키아의 붕괴에서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앵그리버드’ 모바일 게임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로비오와 클래시오브클랜’ 모바일 게임을 만든 슈퍼셀이 대표적이다핀란드 경제의 거목(노키아)이 쓰러진 자리에 오히려 건강한 씨앗(스타트업)이 살아난 것이다김 위원장은 노키아가 망했다고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했단 뉴스를 본 적 있나라면서 튼튼한 고용보험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예상되지만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는 잃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탄생할 것이라면서 이런 일자리 변화에 맞는 직업 재교육창의훈련 등의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인적자본을 키우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다리도로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도 중요하지만 디지털휴먼(human) 투자가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공청회 시작민간 목소리 경청 정부와는 생산적 경쟁관계” 김 위원장은 특위 운영에 있어 우선 민간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위원 한 명당 하나의 어젠다를 세워 향후 입법 작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해를 넘기기 전인 27일 공청회부터 시작한다.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관련 의제들을 모두 다루는 건 불가능하다위원 한 명당 하나씩 의제를 책임지고 비공개 간담회도 자주 여는 등 4차산업혁명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첫 공청회를 두고는 대한상공회의소혁신벤처협의회엔젤투자협회스타트업 및 관련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혁신 창업에 대해 들어보려고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입법화할 것은 무엇인지규제 해소와 기타 혁신을 위해 지원할 부분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특위 외에도 타 상임위별로도 같이 논의하면서 다양한 입법 시도를 할 것이라면서도 법안 이름에 4차산업혁명을 넣고 안 넣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땜질생색내기구색 갖추기 식의 특위 운영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한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는 생산적 경쟁관계라고 규정했다그는 업무를 분담하는 진행형 단계이지만 실질적 예산작업을 하는 정부와 입법 의지를 모으는 국회의 역할은 다르다며 과거 산업혁명과 다른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에 맞게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 친화적으로 바꾸는 데는 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정책통 김성식 “‘증세 사각지대’ 만든 법인세법 개정…미래세대엔 부채”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정책 관련 입장을 밝힐 때에 “김성식 의원도 마찬가지”, “김성식이한테 물어보라”면서 자주 김 의원을 ‘끌어다쓰기’도 한다. 여야 모두에게서 식견을 인정 받고 있다는 의미다.

 
 당 복지및조세재정개혁TF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달 5일 내년도 예산안 및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안 처리 전 반대토론에 나서 법안 통과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했던 게 아니라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을 증세 사각지대로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이 표계산을 해 법인세를 누더기로 만들면 '지속가능한 복지'는 허구가 되고, 미래세대에 부채를 넘기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우리 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도 제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해야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데, 답답하고 걱정된다”며 “앞으로 조세, 복지 체계 역사에서 두고두고 짚어질 부분으로 정부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준비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엔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나, 아직은 논의를 쌓아가야 할 때”라고 평했다. 그는 “기본소득 문제는 한두 나라에서 실험 중일 뿐으로, 제도 시행 여부가 4차산업혁명 논의의 핵심은 아니다”라면서 “로봇세, CPU(중앙처리장치)세 등 노동 전략적인 곳을 골라 특별세금을 거두자는 주장이 있는데 결국 제도 도입 시엔 조세를 어디서 구할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기본소득제 논의는 우선 인간의 일자리가 로봇 등으로 대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니 필요하다는 접근, 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현금으로 통합해서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섞여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 이전에 복지제도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1958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 관악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에서 정치를 시작해 손학규 경기도지사 시절 도 정무부지사를 지냈고, 18대 총선에서 첫 금배지를 달았다. 당내 쇄신파로 활약했던 그는 2011년 ‘무상급식’ 논란이 거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 당 일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 등으로 민심이반이 커지자 ‘신당 창당 수준의 재창당’을 박근혜 전 대표에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탈당했다. 2012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했으며, 20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국민의당에선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등 연속해서 요직을 맡았다.
 
[김미영 기자(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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