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7.12.13“현장에서 보내주신 목소리를 담은 법안 통과돼 뜻 깊어”
벌써 2017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1월에 계획했던 일 중 과연 얼마나 실천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람도 있고 아쉬움도 남겠죠. 하지만 여러분 모두 순간순간 열심히 달려온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국회는 12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과 다양한 민생법안을 함께 논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년간 연장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은 관악은 물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적 사업을 함께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올해로 끝나 갑작스런 세 부담 증가와 사업규모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염려가 컸습니다.
이에 김성식 의원은 세제감면이 끝나는 시점을 6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1일 ‘3년 연장’으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100%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고 국민 여러분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 대기업ㆍ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확대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ㆍ중견기업과 중소기업ㆍ영세사업자 등과의 상생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악습으로, 이를 제재하기 위해 2012년부터 대기업ㆍ중견기업 등에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자회사ㆍ손자회사의 매출 등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오히려 과세회피의 유인을 제공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죠.
이에 작년 9월 내부거래금액을 추가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1년간의 긴 논의 끝에 법안이 일부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앞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근로장려금 확대
지난 3월 제가 대표발의한 ‘30대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근로장려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근로장려금 확대법안은 제게도 참으로 뜻 깊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로 인정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 폐지,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최고금액 단독가구 77만원→85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200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250만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근로자들이 일한만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
우선 영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가령,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 A씨가 월 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한 경우 12만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영세 음식점업자의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역시 9/109로 상향조정되어 32.2만명의 음식업자가 연간 약 780억원, 사업자당 연평균 약 24만원의 부가세 감소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상향조정, △고용율 증가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적용기간 1년→2년) 등 각종 세제혜택도 유지ㆍ확대되었습니다.
한편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소방활동지원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소방활동에 대해 소방대원들의 책임 감면과 소송 지원을 규정하고, 원활한 소방업무를 위해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끝나지 못한 민생법안이 많습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국가유공자 분들의 보상ㆍ급여를 기초연금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이 열악한 어르신들이 보다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기초연금법, 아빠육아휴직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김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도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 잊지 않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언제든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안 아이디어가 있다면 꼭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메일 한 통, 댓글 하나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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