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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당..김성식 의원 유력

2017.11.20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와 공조
- 차량공유-핀테크...끝장토론 예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관심
- 카풀앱 스타트업 고발사건, 정부 가이드라인 따른 빅데이터 활용 기업 고발사건도 해결해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게 될 전망이다.

19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얼마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대표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당이 맡기로 했고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부총리급 위원장까지 논의됐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참여 부처가 줄고 위원회 위상도 정책 자문기구로 줄어든 상황이어서 국회 특위는 당연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국민의당이 맡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돌아가면서 맡는데 이번이 국민의당 순서”라면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는 “아쉬운 면도 있지만 여야를 초월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김성식 의원이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카풀앱 규제, 빅데이터 개인정보 규제 등 관심

당장 국회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계류돼 있어 통과 여부가 관심이다.

특히 얼마전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국내 카풀앱 스타트업의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해커톤 방식으로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밝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회 차원의 4차산업혁명특위간 공조가 기대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는 “규제개선 끝장토론 주제로 라이드 쉐어링(차량공유)을 비롯해 핀테크 분야, 헬스케어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논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이른 시간 안에 3,4개 주제를 정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이 모여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얼마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빅데이터 서비스를 한 기업 20개와 정부가 지정한 비식별전문기관 4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는 △원활한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방안 마련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 수립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특위 위원은 18명이며, 활동기간은 2018년 5월 29일까지 6개월로 정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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