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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이 2018년도 예산을 보고 드립니다

2017.12.11
지난 12월 6일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인만큼 5년간의 정책방향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예산들을 먼저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크게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보육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확대는 물론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지원까지 늘려 믿을 수 있는 교육ㆍ보육 서비스를 확충하였습니다. △기초연금액을 5만원 인상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비까지 두루 인상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악과 민생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귀담아듣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처우개선을 확대하고 △그룹홈 지원을 일부 늘렸습니다.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스쿨존 등 학교밖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관악에 꼭 필요한 예산인 △경전철 신림선 162억 2,400만원, △관악경찰서 증축 22억 1,500만원(신규), △관악보훈회관 신축 5억원, △당곡어린이집 신축 7억 2천만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관악]을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언제든 사무실(02-883-2330)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상세내용을 하단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고 언제든 고견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여러분과 더욱 긴밀하게 의논하며 더 좋은 방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1. 가정양립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보육교사 등 처우개선 등+1,022.5

영유아보육료 조기시행 및 인상 (+911.5, 31,663→ 32,574)
* 3→ 1월 시행
보육료 정부안 평균 7.2%9.6% (국공립 2.6%/민간 10.6%)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수당 지급 (+93신규, 9,781→ 9,877)
장애아통합교사 (+3)
장애아 보육료 지원 인상 (+15, 428→ 443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 아이돌봄지원 사업: +32.91억 (1,0511,084)
서비스단가 상향 7,5307,800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비 지원: +45(1,542→ 1,587)
지역아동센터당 운영비 월 19만원 인상(497→ 516만원)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200억 

 누리과정 예산 2.58조원을 ‘2조원 한도 100% 국가보조로 조정 

 직장어린이집 지원 : +163억 (1,2891,452억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 설치 및 운영비 지원

 

2.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살려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1439.42
소상공인 융자 지원 (+1,400, 14,62516,025억원)
소상공인지원 인프라(+10, 101111억원)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6)
시장경영혁신 지원(+13, 1,6661,679억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9, 556565억원

 중소기업‧ R&D 지원+300.15
중소기업 지원 (+183.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108), 원자력 안전위원회 R&D(+8.93)

 

3. 우리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월 20만원→ 월 25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은 30만원으로 인상 요구정부에 2019년도 예산 심의 전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 보고토록 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비 인상 : +64(2,230→ 2,294)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16(175 → 191)

 장애인 활동 및 처우개선 지원 확대 +336.4억 
활동지원 이용자보조인 수 확대 (+190, 6,717→ 6,907)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90, 4,619 → 4,709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9.4, 871→ 880)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47)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 +216.06억 

 노후공공임대주택 지원 : +300억원
전액삭감된 개보수비를 반영 (’16년 310억 → ’17년 55(추경 300→ ’18년 정부안 0)

 

4. 일자리 정책의 기초를 제대로 닦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 일자리 질 개선 위한 예산 반영 
보육교사 및 생활체육지도자지역아동센터요보호아동그룹홈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건비 인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911, 7,021→ 8,932

◦ 공무원 예산 조정
- (`18년 예산안공무원 12,221, 5,322억원 → (조정안) 9,475
국민의당현장 인력 증원규모와 10%의 구조개혁인력재배치를 전제로 8,870명 정도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
또한정부의 적극적인 인력 재배치 약속을 받아냄→ 국회에 실적 보고 

◦ 최저임금 예산 조정
국민의당향후 영세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지속가능한 지원 강화 제안 → 국회에 추진계획 보고

 

5. 안보강국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국방예산 증가율 7%로 상향조정 (6.97%) : +404억원 (43.143.2조원)
패트리어트PAC-3 유도탄 (+167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원), 정전탄 (+5억원

◦ 기본급식 : + 159(14,815 → 14,974억원)

◦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 20,400여대 보급 : +114(신규)

◦ 진료지원 : +30(685 → 715)

◦ 고도화 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관련 방위력 증강 (+510.8)

◦ 안전한 국방여건 조성 및 사기 증진을 위한 예산 증액 (+268.8)
의무후송전용헬기(+147.5)
민간병원 치료비/공무상 요양비(+30)
사격장 사고방지 안전시설 보강(+71.3)
군 석면 함유 건축물 정비(+20)

 

6. 국민이 안전한 나라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포항 등 지진예산 지원: +1,279억 (5,212→ 6,491)
포항지역 다목적 지진대피소 설치 (+15)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내진성능 적정성 검토 및 지원 (+5)
재난관리 전문인력양성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지진대비 예방시스템 (+3.32)
지진 및 해일 대응 (+98)

◦ 사회적 참사 극복 지원 : + 46.5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 (+29.5신규
국가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치 (+17신규)

◦ [이국종 예산중증외상전문치료 체계 지원 확대: +212(400 → 612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확대 (+192.21)
외상분야연구용역 (+3.5), 외과전공의 외상교육 (+5.33)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10.85)

◦ 국민 안전 예산 증액 : + 113.5
스쿨존 등 학교밖 교통 안전시설 확충 (+100
축산식품 안전관리 지원 (+8.3, 41 → 49억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지원 (+5신규등 

◦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14
아동학대 보호 187193억원성폭력보호 262 → 270억원

 

7. 변치 않는 대한민국의 먹거리농어업의 기반을 탄탄히 세우겠습니다

◦ 농업예산 확보 : +4,178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현대화(+244, 1,8292,072)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9)
청년농업인 영농정착(+45): 실습시설 설치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50), 대단위 농업개발(+120등 

◦ 어업예산 확보: +994
어선 안전 위해 위치확인시스템(+100), 어업정보통신국 신설(+20
불법어업 대응 위해 전용위성망(+26), 단속정 교체(+53)
수산식품 수출단지 (+25), 국가어항 (+50, 6개소등 

◦ 쌀 변동직불금 예산 등 감액되는 부문을 다시 농업분야로 환원: +4,122

◦ 어선안전 및 중국어선 불법어업 엄단 등 예산 +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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