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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2017.12.08
 

12월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김성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새롭고 시급한 과제인만큼 책임이 무겁습니다. 
아래 인사말을 참고해주시고 언제든 고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앞으로 약 6개월 간 특위를 이끌고 갈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서있습니다초연결초지능그리고 실물 공간과 가상 공간의 융합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단지 기술적인 변화를 넘어 일터와 산업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모두 바꾸어 갈 것입니다추격형 성장도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새로운 시대의 준비는 우선 그간 익숙했던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고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경영, R&D, 일자리와 복지행정법과 제도 등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관행을 벗어나려는 능동적 자세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혁신 그 자체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가 주도해 압축적인 성공을 이뤄왔으나이제는 민간이 선도하며 정부는 지원하고국회가 입법적인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정부가 몇 개 산업기술 등을 선정해 끌고 가는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결코 부응할 수 없습니다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는 기존 정책의 일부를 바꿔가며 대응하는 것으로는 크게 부족합니다정부부처는 그간의 정책파일에 표지와 용어만 바꾸어 제출하는 식으로 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산업구조와 기업경영의 개혁모험자본 등 금융혁신과 창업생태계 강화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에 대비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의 재설계혁신의 시대에 걸맞는 규제개혁이 모든 것이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민간이 선도하고 국회와 정부가 지원하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많은 분들이 새로운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불안해합니다특히 일자리 불안이 대표적일 것입니다혁신과 포용성은 함께 추구되어야 합니다인적자본 키우기일자리 안전망과 복지제도의 재설계와 획기적 강화도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른 특위와 달리 국가 미래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그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특히 6개월여의 짧은 특위 운영을 감안하면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위원님 한분 한분이 개인적으로든팀을 이루어서든 한분당 하나의 의제를 책임진다는 의지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위원장으로서 정당과 노선을 뛰어 넘어 국민의 미래를 보고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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