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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일상이 된 편법 상속 증여] 유학비 부풀리고 다운계약...공익재단 활용·주식 교차증여까지

2017.11.01

<상> 절세 명목 줄줄이 새는 세금 - 개인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자산가 외 중산층 이상도 가세
7년간 적발된 것만 9.4조...미적발 금액 포함 땐 눈덩이
"절세-탈세 사이 조세회피 규제장치 부족...법 정비 시급"

 

 

[서울경제] A씨 부부는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으로 수년간 10억원이 넘는 돈을 줬다. 하지만 아들이 실제 지출한 학자금과 생활자금은 이보다 훨씬 적었고 아들은 남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 귀국한 뒤 최근 시가 7억원대의 집을 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유학 비용은 민법상 증여 대상이 아님을 노린 것이다. 

20대 B씨는 변변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얻었다. 알고 보니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아버지가 시가 30억원대의 집을 저가로 양수받은 것이었다. 

A씨와 B씨는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편법 상속·증여로 적발됐다. 이들은 중산층 이상이지만 그렇다고 대자산가들은 아니었다. 탈루 수법도 비교적 단순했다. 우리 사회에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에는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 전세금 등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서울 강남이나 판교 등 수도권 고가 주택 지역에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주택 취득자금이나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혐의로 적발된 이들이 지난 4년간 토해낸 세금만 600억원을 웃돈다. 

과세당국에 적발된 상속·증여세 탈루 등 납부 누락은 매년 1조원이 넘는다. 이들 금액 가운데는 단순 실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세회피 목적의 탈루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상속·증여세는 5조3,546억원으로 탈루 규모가 전체 세입의 20% 정도에 이르는 셈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적발한 누락 세금은 9조4,041억원에 이른다. 2010년 1조2,161억원이던 적발 규모는 2013년 1조6,293억원까지 늘었고 2014년 1조1,948억원, 2015년 1조1,775억원 등으로 줄다가 지난해 1조4,319억원으로 다시 치솟았다. 
(하략)

 

[서민준·노현섭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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