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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2017국정감사] 세무조사ㆍ조세불복의 세무대리인으로 대형법인ㆍ국세청 출신 선호 현상 확인

2017.10.30

 

김성식 의원, 세무조사조세불복의 세무대리인으로 
대형법인국세청 출신 선호 현상 확인   

- 세무조사ㆍ조세불복납세자의 30%가 세무대리인 변경
이 중 60% 대형법인 선택 (국세청 서면답변)
- 김성식 의원업무ㆍ대리인유형별 수임현황 관리하는 법안 추진

 

◦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최초로 국세청으로부터 업무유형별 세무대리인 변경현황 및 수임현황 등을 제출받아 공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거나조세불복을 할 때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이하 대형법인)의 선호 양상을 처음으로 확인 
특히국세청 출신 세무사 선호 현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 확보해 제시
  
◦ 2016년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세불복을 할 때 기존의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비중은 24.7%, 그 중 59.5%가 대형법인으로 변경해 대형법인 선호현상이 밝혀짐

김성식 의원의 요구에 따른 국세청 답변자료처음으로 확인

 

평소 기장신고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지만세무조사나 조세불복만을 위한 세무대리인을 선정한다는 의미


조사대리와 조세불복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변경율은 각각 29.3%, 23.6%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외한 건수 기준으로 산정)


다만조세불복의 경우 대형법인 수행비중이 높은 심판청구심사청구행정소송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대리의 변경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세무조사가 가장 많은 서울청 관할 지역에서의 조사대리 변경율은 35.4%로 전체 평균보다 6%, 변경율이 가장 낮은 광주청보다 18%나 높은 실정


조사조세불복 대리인 변경율 역시 서울청이 27.5%로 가장 높음평균 24.7%, 변경율이 가장 낮은 광주청은 17.0%


세무대리인 변경시 대형법인으로 변경하는 납세자 역시 조사대리는 64.9%, 조세불복은 63.3%로 지방청 중 가장 높음

 

* 전체 평균 조사대리 59.3%, 조세불복 59.9%

 

◦ 세무조사조세불복 대리인을 대형법인으로 변경한 것 포함일반 대리인으로 변경한 상당수가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찾은 것으로 추정


납세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느냐는 것보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에 유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만연

 

* [참고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현황 
(`17.10.13. 김성식 의원 질의)

 

실제 세무조사조세불복만을 위해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으로 변경하지 않냐는 김성식 의원 질의에 대해 한승희 청장이 그럴 수 있다며 현 실태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기도 함

 

* 김성식 의원 “(국세청 출신세무사임을 강조하면서 광고를 하는데) ‘인적 네트워크잘 안다이걸 알고 계세요기장대리 세무사를 조사대리 할 때가 되면 국세청출신으로 세무사를 바꿉니다알고 계세요?”
한승희 청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10.13. 국세청 국정감사)

 

◦ 대형법인국세청 출신 선호현상으로 기장대리 업무에 있어 세무사가 가장 많은 수임비중을 차지하나세무조사조세불복을 대리할 경우에는 대형법인의 수임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 


- 2016년 세무대리인 전체 업무 중 기장신고대리 비중은 96%(전체 109만건기장신고 105만건), 그 중 76.9%(81만건)를 세무사가 수임


그러나 조사불복대리(2만건)의 경우 세무사 수임 비중은 38.9%로 대폭 감소하는 한편세무법인의 수임 비중은 34.6%, 법무법인은 기장신고대리 0건에서 2천건(10%)의 대폭 증가


◦ 김성식 의원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과정에서 국세청의 인맥을 활용하는 것은 곧 유착이나 비리의 소지가 크고실제 세무대리인이 홍보과정에서 인맥을 과시하며 국세청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세무조사조세불복을 할 때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실태퇴직 세무공무원의 수임업무 실적 및 재취업 현황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변경 자료 뿐만 아니라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 현황업무별 세무대리인 수임실적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 “국세청의 안이한 행태는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에 대한 온정주의로 결국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불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
  
◦ 김성식 의원은 국세청이 퇴직자의 전관예우유착 실태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업무유형대리인유형별 수임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관리하게 하는 세무사법을 곧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개정안에는세무사가 매년 전년도 처리한 수임업무별 건수와 수임액을 한국세무사회에 보고하는 내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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